미국 콜로라도 항소법원의 재판부 3인은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Jack Phillips)가 종교적인 이유로 성전환을 기념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티모시 슈츠(Timothy Schutz) 판사는 1월 26일(현지시각) 마스터피스케이크샵(Masterpiece Cakeshop)을 운영하는 필립스가 성전환을 기념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써 콜로라도주차별금지법(CADA)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전환하고 이름을 오텀 스카르디나(Autumn Scardina)로 변경한 한 남성은 2019년 필립스에게 자신의 성전환을 축하하는 의미로 분홍색과 파란색, 무지개 깃발색이 들어간 케이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필립스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슈츠 판사는 “스카르디나는 메시지나 다른 디자인이 없는 분홍색과 파란색의 맞춤형 케이크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당초 필립스의 아내 데브라(Debra)는 그 케이크를 만드는 데 동의했지만, 스카르디나(Scardina)가 그녀에게 케이크의 의미를 전하자 그 약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터피스와 필립스는 스카르디나가 자신이 성전환자이며 생일과 성전환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사용할 것이라고 의도를 밝힌 후에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따라서 마스터피스와 필립스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유는, 스카르디나의 트랜스젠더 지위와 그가 이를 축하하는 데 케이크를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항소법원은 개인의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 전달을 강요받았다는 필립스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위가 언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필립스는 이전에 콜로라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이 아니었던 2012년, 동성결혼을 기념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을 중심으로 기소됐으나 2018년 미국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필립스를 대표하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기독교인 제빵사를 괴롭히는 광범위한 캠페인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DF 제이크 워너(Jake Warner) 선임고문은 “10여 년 전, 콜로라도 관계자들은 주법을 악용해 잭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변호사 활동가가 그 십자군 행진을 계속했다. 이 잔인함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러한 믿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모든 미국인이 자신이 믿는 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위해 잭의 견해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