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비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연두교서에서 국가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낙태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님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각 주에 반환했다.
바이든은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며, 양원 의원들에게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의회는 빼앗긴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대통령과 저는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과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2개 이상의 주에서 극단적인 낙태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회가 전국적인 (낙태) 금지령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또 동성결혼 합법화를 성문화한 ‘결혼 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의 초당적 통과를 축하하고, 의회가 연방 민권 보호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추가하는 평등법(Equality Act)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성소수자 미국인, 특히 트랜스젠더 청년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초당적 평등법도 통과시키자”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의회와 그의 행정부를 초당적 성과로 연결하고, 자신이 서명한 300개의 초당적 법안을 소개하며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연두교서가 끝난 직후,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리틀록에 있는 주지사 관저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보다 환상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공화당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샌더스 주지사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단순히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싸우고 싶지도 않은 좌익 문화 전쟁 속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미국의 급진 좌파들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힘들게 번 돈에 불을 붙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신은 높은 휘발유 값과 텅 빈 식료품 선반에 눌리고, 아이들은 인종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도록 배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