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하고 양국에 존중과 반성 촉구
일본이 한국에 끼친 피해 극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응답 필요
피해자와 국민 의견도 경청해야
상호 존중과 반성으로 신뢰 회복
동북아 안정, 미래세대 번영 기대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교총)이 한일 간의 상호 존중과 반성을 통한 신뢰관계 회복을 요청했다.
한교총은 6일 논평에서 “오늘은 미래의 과거다. 오늘의 결정과 방향이 미래를 결정한다”며 “상호 노력으로 화해와 회복의 문을 열어 일본이 우리에게 끼친 피해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 중 하나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먼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선 “폭넓게 피해 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 청사진을 진솔하게 설명함으로써 국론 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지도자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호 존중과 반성을 통해 신뢰관계의 토대를 놓으며, 동북아 안정과 미래 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행동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외교부는 “장기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가는 역사적인 기회의 창으로 만들겠다”며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에라도 일본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제·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과거에 발목을 잡혀있을 수 없다”,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한국 정부의 배상 해법 발표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의미한다”고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