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살인·고문·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여전”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살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발표한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수준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1949년부터 북한은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며, 가장 최근인 2019년 치른 선거(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곳이며, 정치 참여도 엄격하게 제한됐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다”며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체계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내부 보안 기구로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보위국이 있으며, 당국은 보안군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보안군이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다”며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와 처벌 등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탈북민 증언과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북한 수용소 내 영양, 위생, 의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 중 사망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탈북민들은 즉결 처형과 고문, 적절한 의료 서비스 부족, 기아로 숨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또 수용소 내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12시간 이상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인터넷 접속도 극도로 제한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며, 종교와 신념에 대한 자유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검열과 억압을 통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인권 유린을 저지른 당국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징후는 없으며, 북한 전체에 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인권 유린과 부패에 대한 책임 면제는 계속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