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광장에서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인정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맥클렌버그 카운티는 지난 2020년 낙태시술소 밖에서 낙태 반대 시위를 하던 데이비드 벤함 등을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2만 달러(약 2천 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했다.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벤함(Benham), 시티포라이프(Cities4Life), 글로벌임팩트 미니스트리스(Global Impact Ministries)가 멕클렌버그(Mecklenburg) 카운티와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ADF 데니스 할리(Denise Harle) 소장은 “마침내 벤함과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광장에서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 멕클렌버그 카운티 관리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우리는 샬럿시가 이에 따르길 원한다”고 했다.
ADF는 2020년 4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지방법원에 샬럿시와 멕클렌버그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벤함과 기독교 자선단체들(시티포라이프 -글로벌임팩트미니스트리스, 러브라이프 및 러브라이프 샬럿 회장)이 원고로 나섰다.
이 소송은 2020년 4월 4일 샬럿에 있는 낙태 시설 ‘어 프리퍼드 위민스 헬스’ 외부에 모여 기도한 벤함 등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에서 비롯됐다. 이 시설은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 따르면, 카운티는 두 건의 미국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공 도로 거리 위에서 이뤄진 원고의 활동이 수정헌법 제1조 언론 자유에 의해 규율된다는 데 동의했다.
또 카운티에서 향후 발행하는 코로나19 관련 비상 규정에는 참가자가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종교적 또는 영적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야외 모임이나 행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것을 명시하게 됐다. 단 여기에는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는 이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ADF에 따르면, 샬럿시를 상대로 한 벤햄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