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광장은 소돔성을 닮아가나?
동성애 퀴어축제는 1969년 미국 뉴욕에서 일명 스톤 월 항쟁(뉴욕 경찰이 동성애자들의 아지트였던 술집 ‘스톤 월’을 급습하자 동성애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일어난 시위)을 기념하는 행사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성소수자들이 ‘문화와 인권’이란 현수막을 걸면서 시작됐다. 대학로, 홍대, 이태원을 거쳐 2003년 종로와 광화문 일대 등에서 진행되다, 2015년부터 서울 퀴어문화축제(Seoul Queer Culture stival, SQCF)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후 전국 도시들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퀴어축제에 관한 불편한 진실 8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1. 동일한 사건에서 기본권이 대립하는 경우 서열에 대한 헌재 결정 사건을 제시한다
여러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2004.8.26, 2003헌마457)을 참고해야 한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상하 위계질서, 흡연권의 법률 제한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 등에 대한 헌재의 결정 요지를 참고해야 한다.
1)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심으로 하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2)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상하의 위계질서, 흡연권을 법률로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가 등에 대한 결정 요지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3) 이처럼 상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4)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심으로 하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상위 기본권이 우선이 된다.
2. 퀴어축제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목적(제1조)을 위반하고 있다
광장 조성 목적(건전한 문화활동)에 위배되고, 성인용품 판매 및 무상 제공과 기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다노출 및 동성 간 애정행각 행위, 조례 시행규칙 8조 4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2023년 5월 14일 제3회 춘천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공원 사용 신청을 하였지만 물품 판매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며 공원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서울시도 거부해야 할 것이다
4. 동성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2011.9.2, 선고 2009스117 전원합의체)과 헌법재판소 판결(1997.7.16, 95헌가 6등 전원재판부 결정)로 대한민국은 헌법 및 민법상 남자와 여자 간 혼인만 허용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법리를 명백히 선언한 바 있다
5. 인생의 아침을 잃고 통곡하는 에이즈 환자들의 탄원을 존중하라
동성애 성관계가 에이즈에 걸리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며 원망을 가득 담은 채 절규하고 있는 환자의 편지, 에이즈 동성애자들이 남긴 유언장들을 정부기관과 언론과 행정청 과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전국에서 퀴어축제는 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발생 원인, 치료 과정, 환자들의 고통 등 전 과정을 청년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 실체 비공개와 공개로 인한 사회 이익을 비교 분석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6. 2013년까지는 30대 이상 에이즈 환자가 많았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20대가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사회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 성관계가 에이즈에 걸리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원망을 가득 담은 에이즈의 환자의 탄원을 공무원들은 듣고 있는가?
에이즈 환자들의 원인과 치료 과정, 연간 국민의 혈세 지출 규모 등을 지역 보건소를 통해 국민들에게 시급히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7.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부상당한 보훈대상자 치료가 우선이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 1명에게 에이즈 알약값만 매월 600만 원이고, 간병인 비용이 하루 20만 원이며, 입원비·치료비 등 전체 비용 수천억 원을 국민 혈세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뿐인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교통비(비행기까지) 및 제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에 비해,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부상당한 보훈 대상자들에게는 어떻게 치료해 주고 있는가?
대안은 국무총리가 전국 교육 및 행정 공무원들에게 해당 부분을 교육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에이즈 환자 확산을 예방하는 공무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세계를 대상으로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해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는데, 각료나 공무원들은 혈세를 줄이는 행정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8.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퀴어축제가 열리는 전국 현장을 방문, 위법 및 불법행위 발견 시 누구든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명단, 시장과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과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할 것이며, 민사와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한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경우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성인들이 선택한다는 점, 시민들은 소수의 주장이지만 상당 기간 들어주었다는 점, 현상을 보니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는 점, 다수 국민들은 돈이 무서워 대학병원 방문도 꺼리는데 에이즈 환자들은 국가를 위해 싸우다 부상당한 보훈 대상자 이상의 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다.
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장소에서 성인용품 판매업체가 부스를 만들고 콘돔 등을 무료 배포하므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다는 점, 신체를 과다 노출하여 공연음란죄 여지가 있다는 점, 청소년보호법 28조 위반(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물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58조(벌칙)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및 재량권 남용 행위를 삼가야 하고, 결과 발생 예견 및 회피 의무에 소홀하여 공무원의 주의 의무 소홀 및 과실로 손해배상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법익 없는 기본권이 어디 있겠나만,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기영 사무총장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