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 취소
미국 텍사스주의회가 어린이를 위한 성전환 수술 및 신체 변형 약물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공화당 도나 캠벨(Donna Campbell)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14(SB14)는 사춘기 차단제나 호르몬 등을 이용한 화학적 거세를 금지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SB14는 4월 초 텍사스 상원을 통과했고, 약 한 달간 토론 끝에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하원에서 초기 승인을 받았다. 일부 수정을 거친 수정안은 상원으로 다시 보내졌고, 여전히 하원의 최종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은 주의 의료이사회가 어린이에게 이 같은 약물이나 수술을 제공하는 모든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러한 절차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B14 및 관련 법안 HB1686의 통과를 옹호했던 공화당 올리버슨(Tom Oliverson) 하원의원은 “성별불쾌감은 정신 건강 장애이지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별불쾌감을 가졌거나 성전환을 한 자녀, 이러한 문제로 자살한 자녀로 고통받는 부모들에게 “연구에 따르면 성별위화감을 느끼는 아동의 80%가 지원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으면 성인 초기에 생물학적 성을 받아들이게 된다”며 “사실 과학 문헌은 이러한 이분법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실험적인 약물을 사용하는 많은 이들의 무책임한 메시지의 수준을 말해 준다”고 했다.
거의 6시간 동안 지속된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SB14의 법적 용어를 수술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동시에 의사와 기타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가 사춘기 차단제 또는 교차 성 호르몬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숀 티에리(Shawn Thierry) 하원의원을 포함한 11명의 민주당원은 SB14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로 찰리 제렌(Charlie Geren) 공화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제렌 의원과 두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자신의 투표가 실수 또는 오작동의 결과라고 했다.
티에리 의원은 공개 서한을 통해 자신이 금지에 투표한 이유에 대해 “성 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8세, 9세, 10세의 어린이들에게 GnRH 아날로그(사춘기 차단제)와 교차성 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의 장기적 효과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