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 美 정치 ‘핵심 이슈’로 부상
미국 아이오와의 킴 레이놀즈(Kim Reynolds·공화당) 주지사는 지난 5월 26일 학교 관계자가 어린 학생들과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승인된 법안은 “학군은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취향과 관련된 프로그램, 커리큘럼, 시험, 설문 조사, 설문지, 홍보 또는 교육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또한 공립 학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프로그램과 관련해 ‘연령에 적합한 자료만’ 포함하는 장서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설정했다. 이를 첫 번째 위반할 경우, 교육구 이사회 또는 장서에 자료를 배치할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서면 경고를 받게 된다.
공화당 중심의 아이오와주 상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34대 16로 승인했고, 아이오와 하원 역시 이를 57대 38로 통과시켰다. 그 직후 레이놀즈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
아이오와주 상원 투표에서는 모든 공화당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모든 민주당원이 반대하는 등 정당 노선에 따라 찬반이 정확히 갈렸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4명이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민주당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대한 레이놀즈 주지사의 승인은 플로리다주가 유사한 법을 제정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이뤄졌다.
올해 초, 플로리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자료가 특별히 학생이 선택 해제할 수 있는 ‘생식 건강 과정 또는 건강 수업’의 일부가 아닌 한, 12학년까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논의 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였던 테리 맥컬리프(Terry McAuliffe)는 2021년 공화당 상대인 글렌 영킨(Glenn Youngkin)과의 토론에서 이 주제를 언급하며 “부모가 학교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선거에서 영킨에게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1776 Project PAC’는 LGBT 이데올로기와 비판적 인종 이론을 학교 커리큘럼에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미국 역사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을 고취함으로써” 공교육 개혁에 전념하는 학교 이사회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풀뿌리 조직으로서 선호하는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다양한 수준의 성공을 거뒀다.
이들은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플로리다 와 텍사스에서 치른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올해 초 중서부에서 치른 중간선거와 경선에서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승률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