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건전한 시민·학부모단체 도움 호소
신사회주의자들, 불건전 성윤리 교육 전파
시민단체·학부모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올바른 개정과 집필, 출판 역량 길러나가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도덕을 해체하는 젠더주의 영향이 남아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며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집필, 출판할 수 있는 역량을 주문했다.
샬롬나비는 19일 논평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인간의 성별을 개인의 주관적 인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인지감수성(gender sensitivity)과 성적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을 전 교과에 적용했고, 성전환을 의미하는 젠더관계를 조장함으로써 양성적 성질서와 성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동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양성평등이 아닌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평등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의 범주에 넣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객관적인 언어교육 시간인 국어교육시간을 특정한 이념을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보건과도 소수자의 입장을 배려한 학습주제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특정한 이념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혐오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금지했는데, 이는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정상가족을 신화로 치부하여 매도했다가 거센 항의에 부딪쳐 삭제했으며, 특정한 가족 유형이 바람직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동성혼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했다. 동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혼전 성관계를 장려하고 혼전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하는 경우에 낙태를 권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특정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세뇌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양육을 도입했다”며 “유교, 불교, 도가의 자연관을 선호하고 기독교환경윤리를 인간중심주의와 개체주의로 비판하는 편중된 종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종립학교의 경우에 예배를 포함한 종교교육과정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종립학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교과목을 편성하는 권한을 제한했다”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육과정에는 이념적 편향성이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성윤리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전환개념인 전성적이라는 용어, 성소수자,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삭제하기로 결의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되, 형법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는 청소년보호적인 의미로만 사용하도록 결의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발표된 이후에 다양한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성혁명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반영된 교육과정에 대해 강력한 저항운동과 폐기운동을 펼쳐 성혁명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대폭 삭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교육적인 시도의 침투를 막고 올바른 가치에 따른 교육의 실천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할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신사회주의자들은 지금 수많은 시민단체들을 조직하여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성윤리와 국가윤리를 교육하며 전파하고 있다”며 “건전한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신사회주의 성윤리와 국가윤리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성윤리와 국가윤리를 교육하여 한국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신사회주의적인 이념편향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문제점을 극복한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그에 맞는 교과서 개발을 진행할 필진들과 출판사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이번의 교육과정 개정과정을 통하여 축척된 우리의 역량을 앞으로 더욱 육성하여 앞으로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개정할 역량과 함께 교과서를 집필하고 출판할 수 있는 역량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전문] 개정교육과정은 이념적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2년 교육과정에서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대폭 삭제된 것은 시민운동의 커다란 성과이다.
우리 사회 시민운동은 올바른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교육부는 5년마다 한 번씩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해 왔다. 2022년 9월 교육부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개정교육과정을 마련한 후에 요식 절차로 간주되어 온 일련의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독교인 학부모들이 현행 교과서들과 개정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샬롬나비는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 시안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도덕해체하는 젠더주의 영향이 남아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젠더주의를 완전히 청산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심각할 정도로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인간의 성별을 개인의 주관적 인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인지감수성(gender sensitivity)과 성적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을 전 교과에 적용했고, 성전환을 의미하는 젠더관계를 조장함으로써 양성적 성질서와 성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동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양성평등이 아닌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평등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의 범주에 넣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객관적인 언어교육 시간인 국어교육시간을 특정한 이념을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보건과도 소수자의 입장을 배려한 학습주제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특정한 이념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동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일방적으로 혐오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금지했는데, 이는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정상가족을 신화로 치부하여 매도했다가 거센 항의에 부딪쳐 삭제했으며, 특정한 가족 유형이 바람직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동성혼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했다. 동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혼전 성관계를 장려하고 혼전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하는 경우에 낙태를 권장했다.
동 개정교육과정은 학생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특정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세뇌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양육을 도입했다.
동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유교, 불교, 도가의 자연관을 선호하고 기독교환경윤리를 인간중심주의와 개체주의로 비판하는 편중된 종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종립학교의 경우에 예배를 포함한 종교교육과정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종립학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교과목을 편성하는 권한을 제한했다.
동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절대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켰고,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비무장지대의 무장해제를 강조했다.
동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정당하게 요구했으나, 비효율적인 태양광에너지개발을 강조하고 석유에너지와 석유산업과 원자력발전을 폄하 절하했다.
2. 교육부의 1차 수정된 개정교육개정안은 면피용 자구수정에 불과했다.
시안이 발표된 이후에 마련된 공청회를 통하여 이 교육과정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비판운동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교육부는 마지못해 몇 군데의 자구를 수정한 안을 최종안으로 내놓고 12월이 지나기 전에 확정하고자 했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호칭했고, 6.25전쟁을 남침으로 명기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명칭을 명기했다. ‘성 평등’과 ‘성소수자,’ ‘석유자원의 고갈’를 삭제했다.
그러나 교육부 수정안은 “성불평등,” “성차별,” “성에 대한 편견”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성애 비판을 금지시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젠더(gender) 다양성, “성인지 감수성,”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도 유지했다. 낙태를 조장하는 “성·재생산권”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바꾸었으나 의미의 차이는 없다. 동성혼을 허용하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한 내용과 혐오 표현의 일방적 금지도 유지되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비하하면서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아 국가나 사회에 이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부모” 또는 “사회적 돌봄”이 유지되었다. 국어교육시간에 “사회적 독서”라는 미명하에 특정한 이념을 담은 문학작품이나 영상을 선정하여 읽게 하는 시도도 유지되었다.
도덕해체적인 반도덕관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주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덕함”(doing moral) 혹은 “윤리함”(doing ethics)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윤리함이나 도덕함이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규범이 실재한다고 보는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명사적인 개념으로부터 유동적인 동사적인 개념으로 전환하는 태도를 뜻한다. 동양의 유교, 불교, 도가의 자연관에 우위를 두고, 이 관점에서 서양의 윤리를 인간중심주의와 개체주의로 폄하하고 초월의 영역을 내재적인 관계영역으로 환원시키는 유물론적 관점이 유지되었다. 종립학교의 경우 종교관련 과목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과편성권을 제한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유토피아적이고 나이브한 평화주의적이고 허구적인 세계민주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3. 최종 고시된 확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는 성혁명사상과 젠더이데올로기가 대폭 삭제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육과정에는 이념적 편향성이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성윤리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전환개념인 전성적이라는 용어, 성소수자,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삭제하기로 결의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되, 형법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는 청소년보호적인 의미로만 사용하도록 결의했다.
성교육의 영역에 파고 들어왔던 신사회주의적인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다른 영역에서의 사회주의적 편향성과 이념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의 영역에서 신사회주의적인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끊어내기 시작하면 다른 영역에서 사회주의적인 이념 편향성을 끊어낼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확정교육과정에서 신사회주의적 성혁명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실하게 씻어내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교육과정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씻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 모든 것의 모판이 되고 있는 포스트모던적 도덕관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을 모으고 훈련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이념적 편향을 극복한 올바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개발해야 하자.
이번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발표된 이후에 다양한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성혁명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반영된 교육과정에 대해 강력한 저항운동과 폐기운동을 펼쳐 성혁명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대폭 삭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이번의 성과와 함께 과거에 교과과정 개발과정에 우리가 무관심할 때에 돌아오는 참담한 결과를 목격하였다. 앞으로 건강한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은 신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잘못된 성윤리와 국가윤리가 교육현장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감시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신사회주의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까지 침투하여 집요하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큰 관심이 기울이지 못하여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였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교육적인 시도의 침투를 막고 올바른 가치에 따른 교육의 실천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하겠다.
5. 우리 사회는 건전한 청소년들 단체들을 조직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전파해야 하겠다.
신사회주의자들은 지금 수많은 시민단체들을 조직하여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성윤리와 국가윤리를 교육하며 전파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잘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가치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의 위험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으면서 10대 청소년의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건전한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신사회주의 성윤리와 국가윤리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성윤리와 국가윤리를 교육하여 한국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6. 올바른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그에 걸맞는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 사회는 신사회주의적인 이념편향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문제점을 극복한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그에 맞는 교과서 개발을 진행할 필진들과 출판사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신사회주의적인 이념으로 무장된 필진들과 그것을 출판해 줄 출판사들은 많아도 올바른 가치관을 구현할 교과서를 집필한 필진들과 출판사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의 교육과정 개정과정을 통하여 축척된 우리의 역량을 앞으로 더욱 육성하여 앞으로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개정할 역량과 함께 교과서를 집필하고 출판할 수 있는 역량도 길러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준비는 단시간에 끝나는 과업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지난(至難)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성과를 거둔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은 앞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 1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