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女를 ‘男‘이라 불렀다 기소된 멕시코 지도자들, 항소 시작

국제자유수호연맹, 관련자들과 함께 토론회 진행

트랜스젠더 의원을 ‘남성’으로 불렀다가 ‘젠더에 기반한 정치적 폭력’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멕시코 지도자가 자국의 표현 및 종교적 권리 탄압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멕시코 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패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브리엘 콰드리(Gabriel Quadri) 멕시코 하원의원, 로드리고 이반 코르테즈(Rodrigo Iván Cortés) 시민사회 지도자이자 전 의원, 토마스 헨리케즈(Tomás Henríquez) 국제 ADF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옹호 이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콰드리와 코르테즈는 앞서 자신의 SNS에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국제 ADF는 두 사람을 지원해 오고 있다.

사회를 맡은 보수적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종교자유센터(Center for Religious Freedom) 니나 쉐어(Nina Shea) 소장은 “증오심 표현법이 종종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다”며 “멕시코에서 발생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가족을 위한 국가 전선’(Frente Nacional por la Familia) 대표인 코르테즈 전 의원은 2022년 일련의 SNS 게시물을 올린 후 기소된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코르테즈는 게시물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한 멕시코 의회 대표 살마 루에바노(Salma Luévano) 의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불렀다. 코르테즈는 루에바노 의원이 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증오심 표현’으로 분류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한 응답으로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코르테즈는 “당시 루에바노 의원은 법안을 제시하는 동안 여성복을 입고 나왔다”고 회상했으며, 이는 그에 대한 비판의 또 다른 포인트였다. 코르테즈는 루에바노를 남성으로 불렀고, 루에바노는 코르테즈가 자신의 여성으로 인정받을 권리와 정체성을 거부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연방사법부 선거재판소 멕시코 특별지역회의소는 우에바노 의원에 대한 ‘성별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폭력과 디지털, 심리적 및 성적’ 폭력 혐의로 코르테즈 전 의원에게 유죄 판결했다.

코르테즈 전 의원은 “이것은 진리를 말한 나를 처벌하기 위한 이중형이다. 재판소는 나를 ’트랜스 여성 혐오(trans misogyny)’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멕시코의 어떤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가 설명했듯이 지방법원 선고 중 두 건에 대해 상급법원에서 항소가 진행 중이다.

헨리케즈 이사는 “국제 ADF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두 명의 판사에 대한 기피 요청을 제출한 상태다. 사건은 그 이후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 ADF는 유사한 사건에서 콰드리를 지원하고 있다. 콰드리는 자신의 SNS에 트랜스젠더 남성이 생물학적 여성을 위해 지정된 의석을 차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여성에 대한 정치적 침해’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루에바노는 콰드리를 ‘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콰드리는 “‘트랜스젠더 압제자’로 등록돼 다시 공직에 출마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트랜스 기득권층’이 멕시코에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콰드리는 자신에 대한 혐의와 최종 유죄 판결 이후 “가톨릭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놀랍다”고 말했고, 헨리케즈는 “멕시코 성직자들은 신도에게 특정 법안에 투표하지 않도록 촉구할 수 없으며 가톨릭교회가 공화국의 법에 반하는 발언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했다.

헨리케즈는 패널 토의 후 가진 CP와의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 개념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며 “미국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일반적으로 범죄로부터 보호를 ‘법적 권리’로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법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법이 최종적으로 폐지되기 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 세계의 문화적 경향이 지향하는 바이고, 모든 사람이 이를 인식하는 것이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헨리케즈는 트랜스젠더리즘 문제와 계속 싸우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모래의 선이 어디에 그려지고 있는지 계속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이는 법적 환경과 표현 및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지 여부에 귀착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싹한 효과는 진짜이다. 그리고 우리 작업의 중요한 부분은 그 오싹한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들이 그것을 형성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냉랭한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그것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