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3] 교권 침해와 교육계의 진정한 미래
교육부 사무관 부모 편지 사건
개인 넘어 교육계 권력 불균형
교사 교체 협박성 발언도 나와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주의를
교육은 어떤 사회에서든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주제입니다. 교육의 질, 공정성,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는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 사무관의 ‘왕의 DNA’ 편지 사건으로 인해 이 논의가 한 단계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은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결정은 교육계 전반의 권력과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교육부 사무관의 행동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계의 권력 불균형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라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문제의 깊은 뿌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는 교육계의 근본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교육부가 중앙기관으로서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교육부 내부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데, 그것은 교육계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관 A씨의 편지는 그의 권력 의식과 교육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는 표현은 그의 아이를 특별시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아이에게 주어져야 할 특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특권 의식은 교육의 공정성과 평등성, 그리고 교육계 내에서의 권력 불균형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의 권력이 어떻게 불균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교육계가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교육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사무관 A씨는 담당 교사에게 자신의 직책을 강조하며, 아들의 교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의 DNA’를 가진 아이로 형용하며 특별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 내에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교육계 전체에 걸쳐 ‘갑질’ 문제를 제기하게 만듭니다.
편지 내용에는 자녀에게 제지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를 편들어달라, 권유와 부탁의 어조로 말하라, 아이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게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 실무 책임자가 가진 마인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교권 침해 행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실무 책임자가 이러한 마인드를 가졌다면, 교육계 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교육부 공무원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전체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교사를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히 A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마인드와 행동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공무원까지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갑질’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일선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부 사무관까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과 권력 불균형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슈로 대두됐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교육계 전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의 질과 공정성, 그리고 교육계의 미래를 위해 교육계 내 권력 불균형 문제와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 권력 구조와 그 안에서의 권력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 모두 함께 참여하는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의 죽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계에서 학부모의 갑질과 교육부 사무관의 행위는 교권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손꼽힙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으며, 해당 사무관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규탄돼야 할 것입니다.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