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맷돌 서평] 학생인권조례가 아이들 인권까지 후퇴시킨다고?
동성애/성전환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나와는, 우리 자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동성애/성전환은 우리 자녀의 삶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다. 이것은 교권 붕괴와 연계된 학생인권조례 이슈나 이를 토대로 시행되는 인권교육과도 관련이 깊다.
저자 김용준(한국 & 영국 변호사)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학생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까지 갈등구조로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통념과 달리, 결국에는 아이들의 인권까지 후퇴시킨다고 강조한다. 그 배후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동성애/성전환 확산정책을 통해 그 아젠다를 실현하는데, 교사·부모의 보호가 단절된 아이들을 아동기부터 공략해 삶을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나온다. 인권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 고등학생은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성소수자)라고 밝힌다.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시행된 8년 동안 ‘성전환 시술’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이 44배 증가했는데, 4~6세 아동들도 다수 있다. 이것은 아동기부터 주입된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에이즈·성병 감염·불임이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자살 충동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년 이상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결과를 보면 LGBT(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은 50년 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이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되는 이유다. 학생인권조례(인권교육)가 강화되면 자살 충동 등으로 고통받는 이런 아동·청소년의 숫자만 폭증할 뿐이다. 그리고 정보 차단 정책으로 이 아이들의 진정한 선택권이나 자기운명결정권까지 박탈당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에게 동성애/성전환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은 심각한 해악성을 수반하는 임상실험이라는 비판이 많다. 특히 동성애/성전환에 노출되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살률이 크게 높아진다. 그럼에도 인권교육은 유해성 정보를 차단한 채 듣고 보는 대로 받아들이는 3~5세 아동기부터 동성애/성전환을 미화해서 노출한다. 그리고 무방비로 동성애/성전환에 발을 들여놓은 아이들 대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이것을 ‘아동학대’라고 성명을 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검증·비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정화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권력을 이용해 이것을 가로막는다. 이 책은 그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 사상적 뿌리까지 추적한다. 그 배후에 있는 편향된 정치이념의 민낯을 들춰내고, 그 산물인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이 왜 당신 아이를 공략하는지 그 이유까지 예민하게 감지해낸다.
또한,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군대 내 성폭행 문제’나 대한민국 존망이 걸려 있는 ‘인구절벽 문제’도 다룬다. 대법원의 소수의견이 비판한 사법부의 실질적 입법행위를 통해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후임병 성폭행/에이즈 폭증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통계 등을 통해 설명한다. 북한과의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인권교육은 아이들에게 가정해체를 주입하기 때문에 인구절벽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또한, 원숭이두창을 국내 도서 중 최초로 다루는데, 공신력 있는 자료 등을 통해 동성 성행위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낸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가족을 포함한 기존 사회체제와 가치체계를 해체한다. 특히,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표현은 ‘혐오’와 ‘차별’로 간주한다.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조차 혐오표현이 된다. 생물학적 성별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성경도 혐오 책으로 전락한다. 이런 어젠다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까지 희생된다. 가령, 성기를 지닌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인식한다고 주장하면 여성 화장실·탈의실·여탕에 출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여성의 존엄성을 후퇴시킨다. 여성이 성범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민은 이런 아젠다 실현을 위해 원치 않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부담하게 되고, 장애인은 치료기회를 잃게 된다. 게이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정치이념의 실현을 위해 희생당한다.
게다가 ‘차별금지’로 포장된 표현 제한은 젠더 이데올로기 유불리에 따라 극단적인 이중잣대가 적용된다. 그리고 표현 강요를 거쳐 사상 통제로 이어지게 된다. 급기야 생각 범죄(기도)까지 형사처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의사·교수·교사는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경력을 포기할 각오가 아니라면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지적하기 어렵다. 정치인·장관도 캔슬 컬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민의 우려를 전달할 수 없다.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녀를 지키려는 부모가 양육권 박탈, 감옥 수감, 파면당하는 사례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 계속 진화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잠식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쓰인 글들을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교육이 인권적이라는 고정관념을 뒤집는다. 그래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과연 진실일까?’라고 묻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책의 객관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 & 영국 변호사, 입법정책 전문가, 법학박사인 저자가 5천여 개 주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팩트체크를 했다. 해외 보건당국의 공신력 있는 자료나 통계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와 세계적 권위자의 견해나 논문, 기사 등을 토대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각 논쟁의 영역별로 옳고 그름을 따졌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을 집대성한 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했다. 나무만 본다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지만, 숲을 본다면 진실을 왜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인권교육과 차별금지법이 아이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해악을 끼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현존하는 책 가운데 가장 세밀하게 설명한다.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4중 검증장치도 마련했다. 먼저 차별금지법·인권교육의 시행과 동성애/성전환 폭증 현상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통계를 제시하고 →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의 실체를 밝히는 경험자들의 증언(양심고백)을 청취한 후 → 과학적 연구결과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자료 등으로 이를 검증하고 → 실제 사례들로 이를 다신 한번 검증한다. 그뿐 아니라, 책 곳곳에 있는 실제 사례들과 그대로 원용된 발언들은 독자로 하여금 이 책을 소설처럼 몰입해 읽을 수 있게 만든다. 이 책은 시대를 꿰뚫는 안목도 제공하기 때문에 인문 교양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아이 보호’라는 렌즈를 통해 동성애/성전환과 그 배후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을 조망한다. 언론통제와 정보 차단 정책으로 아이들은 동성애/성전환을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아이들의 단 한 번뿐인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모두 피할 수 있는 불행이다. 이 책은 그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아이들의 삶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제목을 『우리 아이 꼭 지켜 줄게』라고 지은 것도 그런 이유다.
김용준 변호사
2007년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 2019년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한국 & 영국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저서로 ‘대한민국 해운 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 ‘우리 아이 꼭 지켜 줄게(Q&A/주석)’, ‘우리 아이 꼭 지켜 줄게(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 표적이 된 당신 아이, 동성애와 성전환, 실상을 파헤친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