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서 언급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해 북한 인권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태영호 국회의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 현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 3국 정상은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비전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했다”며 “아울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통일부는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현안 해결, 통일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헌법 제4조의 책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문제”라며 “이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해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진정한 통일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북한인권단체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협업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각국 정부, 국제기구, 여러 국제 NGO와 협력을 확대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를 더욱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 남북 간 인권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만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설치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들이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세계의 정보와 문화가 북한사회에 많이 유입되고 확산돼야 한다”며 “북한 내부에 퍼지고 있는 한류 문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돼, 억압적 주체문화를 대체하는 대안적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북한당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을 금지하고 한류문화 유입을 막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을 향한 북한주민의 열망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해 온 역사의 흐름을 무한정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하루빨리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로서는 정부와 국회, 민간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북한주민의 알 권리 등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모두가 흔들림 없이 함께 나간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결실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