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강제북송이 인권 침해임을 명백히 밝히고,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을 최대한 많이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2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 현장에서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절차 투표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는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미국, 일본과 함께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는 등 안보리 의제 재상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뒷배 역할을 해온 중러가 북한 인권에서 한 발 물러설 여지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국에 수감된 2,600여명 탈북민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강제북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께서도 얼마 전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는데, 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김영삼 정부부터 탈북민을 다 받겠다는 전원 수용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어민을 강제북송시키면서 선택적 수용으로 바뀌었다. 반헌법적 결정이었다. 이것을 이번 통일부 장관께서 다시 바꾸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통일부는 ‘강제북송은 중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임을 명백히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아시안게임을 앞둔 중국 정부를 압박해 탈북민의 한국행에 길을 열어주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공식이든 물밑 대화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시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수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모든 국가 역량을 쏟아 부으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외면하는 우를 범했다. 그 결과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전술핵을 포함한 전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줬고,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금번 안보리 회의에서 황준국 주UN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며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민족적 감성을 앞세우지 말고 국제사회와 함께 보편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적 구조개편도 하고 국내 협력 방안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흐름을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