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와 추모를 위해 공교육을 멈춰 세우다니?

전교조, 파업 동참이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불협화음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단체행동도 불사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와 힘의 대결 구도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파업도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삭발을 하고 머리띠를 동여매고 단식투쟁을 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비쳐지기까지 한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단행동을 맹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연일 벌어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 정상화와 안정을 되찾아야 할 이해당사자들이 마치 씨름판의 샅바싸움이라도 하듯 온갖 투쟁과 제재를 동원하고 있으니 이쯤 되고 보면 양측 모두가 ‘막가파’ 식의 감정 대립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집회 참가가 개인사정인가

교육부 집계 결과 지난 21일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전국 1천657개 초·중·고교 4천289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참가자 중 학교장에게 연가와 조퇴 허가를 받은 교사는 616명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집회 참가' 목적을 분명히 밝힌 교사는 26명뿐이고, 590명은 집회참가가 아닌 '개인사정'이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3천673명은 무단결근 및 조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교사는 전교조 측의 투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비록 집회는 참가했을지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일까. 이들이 연가투쟁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동참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판단했다면, 자신의 연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 채 집회 참가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신청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전까지 전교조는 자신의 투쟁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감 넘치는 의연한 행동을 보여 왔다. 언제 어디서나 참교육을 위한 열정과 교육민주화를 위해 앞장서려는 호연지기로 충만했다. 그러나 지난 집회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정부의 강경대응책에 지레 겁을 먹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전의 과감하고도 과격한 행동 대신 다소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에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이를 자성의 기회로 삼으려는 심리적 변화의 조짐일지도 모른다. 또는 법원이 교내 시위와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수업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 것일 수도 있다. 겉으로 안티 전교조를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단체를 겨냥하여 새로운 교육공동체시민연합단체까지 출범했으니 기존의 투쟁 위주의 방식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했을 것이다.

정확한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전교조의 이런 모습은 조합원 모두가 당당한 모습으로 투쟁에 임하던 예전과는 분명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전교조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예전에 전교조의 조합원들이 당당하게 투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 모두가 투쟁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깊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연가투쟁의 양상을 보면 이런 것이 많이 희석된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것은 조합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교조의 변화로 인해 생긴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그 원인이 전교조에 있다면 전교조는 지금의 모습이 참교육이라는 설립 당시의 취지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음을 깨닫고, 원래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파업권이 학습권보다 중요한가

한편 교육부는 이들 참가자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강경대처 방침을 이미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교육부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심지어 연가를 허용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것은 이들의 단체 행동을 제재하려는 엄포용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한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모두 다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번의 교원집단 징계 사태로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유야무야 처리해서도 안 될 것이다.

파업에 참가하기 위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 및 연가 불허방침은 필자로서도 당연하다고 본다. 민노총의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수업을 뒤로 한 채, 조퇴와 연가를 강행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직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이며, 학생들의 수업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교사의 주된 임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연구 활동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학생들 역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교사들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나이스 시행을 거부하고 단체행동을 강행한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은 이들 교사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 점에서 학습권이라는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교권을 주장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불사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계속되는 소모전으로 인해 우리 교육은 더없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교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비로소 우리 교육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