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대 과제인데 정치권이 우선순위 안 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과 함께 지난해 제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해 답변을 받아냈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바라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기공협이 발표한 저출산 극복 정책 제안에는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아동돌봄청 신설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서신과 육아용품, 축하금 등 선물하기 ▶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보육센터 활용-돌봄공백 보완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에서 만 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 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다자녀 출산 시 인센티브(교통, 육아용품, 교육, 복지 등) ▶아동수당 지원(독일의 사례: 1세부터 18세까지)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프랑스 사례)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스웨덴 사례) ▶사교육비 경감정책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온종일 돌봄특별법 제정과 돌봄전담사 양성 위한 돌봄전문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우선 배려 ▶333운동: 220만개의 노인 일자리 중 30만 개의 일자리를 자격을 구비한 출산상담요원으로 교육하고 배치하여 30만 명 일자리, 30만명 출산 상담요원, 30만 신생아 탄생을 이끄는 333운동 전개 ▶신혼부부들에게 재정컨설팅교육 ▶초등학생 때부터 인생재정설계교육 등 17개 항목이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성명서 발표와 관련, “국가의 최대 과제는 평화통일과 저출산 극복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서, 한국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제안한 정책 내용을 상기시켜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국교회의 총의를 모아 제안한 정책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며 “지난해 출산율 0.78명에서 올해는 0.73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출산이 곧 애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국가의 최대 과제다.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세대가 희망을 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3월 연합기관, 교단,단체, 전문가,학자들로 구성돼 총선, 지방선거, 대선 때마다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 추진해 왔다. 또한 주요한 사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정책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정부와 국회는 기공협이 제안한 저출산 극복정책 제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았다. 기공협은 지난해 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과 공동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의원, 부위원장 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이채익 의원, 서정숙 의원 등이 참석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발표했다.
기공협이 발표한 저출산 극복 정책 제안에는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아동돌봄청 신설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서신과 육아용품, 축하금 등 선물하기 ▶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보육센터 활용-돌봄공백 보완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다자녀 출산시 인센티브(교통, 육아용품, 교육, 복지 등) ▶ 아동수당 지원(독일의 사례:1세부터 18세까지)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프랑스 사례) ▶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스웨덴 사례) ▶사교육비 경감정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온종일 돌봄특별법 제정과 돌봄전담사 양성 위한 돌봄전문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우선 배려 15)333운동: 220만개의 노인 일자리 중 30만 개의 일자리를 자격을 구비한 출산상담요원으로 교육하고 배치하여 30만 명 일자리, 30만명 출산 상담요원, 30만 신생아 탄생을 이끄는 333운동 전개 ▶신혼부부들에게 재정컨설팅교육 ▶초등학생 때부터 인생재정설계교육 등 17개 항목이다.
지난해 출산율 0.78명이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한 출산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한국기독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저출산 극복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28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다음은 기공협이 지난해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던 초저출산 극복 정책 제안 내용>
2021년 발표된 유엔인구기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개 국가 가운데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보였으며, 출산 여성의 첫째아 출산연령도 한국은 32.2살(2019년 기준)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한 통계청이 2021년 8월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 0.92명과 견주어 0.08명 줄었다. 2018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와 청년 취업 및 고용 불안정 기간 단축, 신혼부부 주택마련자금 대출한도 상향 및 금리우대,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행복출산패키지 도입, 일과 가정 사각지대 해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사교육부담 경감, 시차별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성육아참여 활성화 등 출산 및 보육 돌봄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1)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아동돌봄청 신설
2)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서신과 육아용품, 축하금 등 선물하기
신생아가 출생하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 서신과 함께 육아용품을 선물한다. 아이가 자라서 우리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대통령이 자신의 출생을 축하해 주고 장차 국가의 인재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격려 내용으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며 힘들고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3)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보육센터 활용-돌봄공백 보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주택문제, 일자리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믿을만한 돌봄시설이 있다면 출생률이 높아갈 것이라는 응답이 66.2%였으며, 자녀 1명만 어머니들로 대상을 한정해 동일한 질문을 한결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3%에 달했다.
또한 기존에 정부와 학교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까닭은 미취학 아동의 평균 하원 시간은 오후 4시38분, 초등 저학년 평균 귀가 시간은 오후 4시37분으로 약 2~3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돌봄공백을 종교시설의 유휴공간과 인적자원을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종교시설은 성품(인성)교육 등 전인적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우선 시범적으로 전국의 종교시설의 여유 공간을 출산과 보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 자원을 온종일 돌봄보육사로 인정하여 일정한 일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4)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한 태아를 낙태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면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어 버려지는 신생아를 위하여 전국 시도, 시군 종교시설 중 한 곳을 선정하여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여 구조하여 보양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지원
6)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7) 다자녀 출산시 인센티브(교통, 육아용품, 교육, 복지 등)
8) 아동수당 지원(독일의 사례:1세부터 18세까지)
9)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프랑스 사례)
10)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스웨덴 사례)
11)사교육비 경감정책
12)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13)온종일 돌봄특별법 제정과 돌봄전담사 양성 위한 돌봄전문센터 설치
14)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우선 배려
15)333운동: 220만개의 노인 일자리 중 30만 개의 일자리를 자격을 구비한 출산상담요원으로 교육하고 배치하여 30만 명 일자리, 30만명 출산 상담요원, 30만 신생아 탄생을 이끄는 333운동 전개
16)신혼부부들에게 재정컨설팅교육
17)초등학생 때부터 인생재정설계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