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인 지성호 의원, 기조연설 통해 노력 촉구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가 중국의 탈북민 송환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했다.
IPAC는 미국·영국·독일·일본·캐나다·호주 등 자유 진영 28개국 소속 240여 명의 의원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의원 연합체다. 지난 2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이번 IPAC에서는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를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IPAC 회원국이 아니지만, 지 의원은 기조연설자 등의 자격으로 단상에 섰다. 이 자리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가 언급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 의원은 각국 의원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의 인권도 최소한 그들이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북한에서 ‘반체제’ 혐의로 공개 처형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당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 요건에 부합하며, 송환될 경우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하다”며 “중국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탈북민을 체포·구금·강제 송환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암묵적으로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들이 발각되고 강제 송환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아버지와 딸을 잃은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부를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IPAC 공동대표이자 영국 보수당 대표를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 의원 등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자국 의회에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 의원은 공동선언문 결의안 채택 직후 “2023 IPAC 공동선언문에는 ‘우리(각 회원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이행 결의를 포함해, 북한 국경 개방으로 인한 중국 내 탈북민의 북송 위기 현황이 상세히 담겼다”고 했다.
이어 “공동선언문은 오늘부터 효력을 갖는다. 강제 북송 문제를 두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국제적 창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