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vs 일본해’ 명칭 문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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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7]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역 대표자들도 적극 대응해야
당파 넘어 국가적 차원 해결 필요
정부와 민간 등 초당적 협력 문제
독도 포함 오해와 불편 야기 충분
정부와 국민 대응 전략 실행해야

▲관련 보도 화면. ⓒjtbc 캡처

▲관련 보도 화면. ⓒjtbc 캡처

미국 국무부가 ‘동해(East Sea)’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지명 문제를 넘어 국제 정치, 역사, 그리고 지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복잡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적절한 대처 방안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동해’라는 명칭은 고려와 조선 시대부터 한반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일본해’ 명칭을 공식화한 것은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결정은 국제 표준과 중립성을 저버리는 것으로, 일본이 독도와 같은 다른 영토 문제를 제기할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대한민국, 일본 간 복잡한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원자력 오염수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이슈와 병행해 봤을 때, 미국의 이 결정은 더욱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정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이 문제는 당파적 이슈를 초월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요구됩니다. 미국과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정치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와 청와대의 명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이 문제에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포항 등 지역 대표자들의 무관심이나 무능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공천 같은 일시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이들의 태도는 사실상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 강동구의회처럼 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다른 지역이 있다는 것은 지역 대표자들의 무능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정치의 당파적 이슈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요구되며,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지역 대표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서경덕 교수의 경우처럼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항의 메일은 미국 내에서도 ‘동해’ 명칭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 의견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 민간단체, 지역 대표자들까지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미국이 ‘동해’ 대신 ‘일본해’를 사용하는 결정은 단순한 지명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명 문제를 넘어, 독도와 같은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이슈까지 포함해 오해와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빠르게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눅 19:40)”.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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