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2년 내로 새로운 법적 틀 만들 것 명령
홍콩의 대법원격인 최종항소법원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의하면, 홍콩 최종항소법원 재판부는 “홍콩 정부가 동성 간 결합을 인정할 법적 틀을 제공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년 내로 동성 커플에게 일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라고 했다.
조셉 포크(Joseph Fok), 라브 리베이로(RAV Ribeiro) 및 패트릭 키안(Patrick Keane) 판사는 이 같은 법적인 틀이 실행 불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을 일축하고,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인정은 안정적인 관계에서 이성 커플이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적 인정의 부재는 동성 커플에 대한 본질적인 차별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내와 해외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청원은 기각했다.
홍콩에서는 1991년부터 동성애가 비범죄화됐지만, 동성결혼이나 시민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홍콩의 동성결혼 캠페인은 2013년 뉴욕에서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활동가 지미 샴 츠키트(Jimmy Sham Tsz-kit)가 지난 5년간 주도해 왔다. 그는 홍콩이 외국에서 한 이성결혼은 인정하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