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기총과 북사목, 중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개최
재중탈북자의 유엔난민기구 접촉 허용해야
난민심사절차 통해 탈북난민 보호처 마련
구금시설 OHCHR 접근 허용하고 공개해야
중국 출생 탈북자 자녀들의 신변 보장하길
북한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강철호 목사, 회장 정형신 목사, 이하 북기총)와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회장 천욱 목사, 이하 북사목)가 중국 정부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재중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 한국교회를 향해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된 김정은 집권 아래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문과 박해를 받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될 우려가 있다. 현재 구금돼 있는 재중 탈북자들과 감금돼 송환을 앞두고 있는 탈북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유엔 난민협약, 1988년 10월 4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유엔무대에서 유엔헌장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 스스로 유엔헌장 기본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탈북자들은 최소한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에 해당되고,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중국 정부가 재중탈북자들을 단순 비법월경자로 취급하여 인권의 시 사각지대인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 ▲즉시 재중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 계획을 철회하고 탈북자들과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접촉을 허용하라 ▲탈북자들과 유엔난민기구의 탈북민 접근을 허용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난민심사절차를 통한 탈북난민 보호처를 마련하라 ▲변방대 구금시설에 대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OHCHR)과 국제적십자사의 접근을 허용하고, 탈북자 구금 처우상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에 개인을 송환,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철저히 준수하여 재중탈북자 강제북송 계획을 철회하라 ▲중국헌법 제49조 제3항과 국적법 제6조에 의거하여 중국 출생 재중탈북자 자녀들의 신변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라고 했다.
이들은 “위의 5가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단 한 명이라도 재중 탈북난민을 강제북송시킨다면 우리는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탄원하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포함, 유엔난민협약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에서 중국이 퇴출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전 세계 운동에 동참하고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신은 ‘마음에서 마음으로’이다. 중국정부는 부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탈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안에 재중탈북자 강제송환 철회 계획을 국제사회 앞에 발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