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개각: 논란과 기대 교차, 중대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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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9]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MB 정부 시절 장관 재발탁 사례
과거와 미래 사이 균형 고민 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원칙
과거 탈피해 새 접근으로 해결을

▲유인촌(문화체육관광)·김행(여성가족)·신원식(국방)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보도 화면. ⓒ중앙일보 유튜브 캡쳐
▲유인촌(문화체육관광)·김행(여성가족)·신원식(국방)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보도 화면. ⓒ중앙일보 유튜브 캡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한 쪽으로 기울어진 ‘자유 대한민국’의 기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지와 신념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활약했던 정치인과 관료들이 다시 등장한 점이 대표적 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이번 개각에서는 이전 MB 정부의 여러 인사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맞춰야 할지 여러 가지 의문과 고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새 정부의 비전과 어긋나는 것인지,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인촌 전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다시 내정됐습니다. 과거에 그가 이룬 여러 업적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지만, 현재 문화와 관광 산업의 상황과 미래를 보면 더 적합한 다른 후보들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BTS(방탄소년단)를 비롯한 K-POP 아이돌과 다양한 한류 콘텐츠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화와 관광 분야의 리더는 과거의 경험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균형 잡힌 이해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진 인재를 누르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성과 새로운 콘텐츠 개발 능력, 그리고 해외 마케팅과 인프라, 인재 개발 등에 능숙한 인사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경험은 중요한 지표일 수 있지만, 한국의 문화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만큼 이에 발맞춰 글로벌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과거 업적만을 기준으로 한 인사는 안전한 선택일 수는 있으나, 더 넓은 시야와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한류 산업이 국내외에서 더욱 성장하고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 이러한 개각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처음 대통령을 하는 것인데, 왜 장관 후보들은 새로운 신진들로 채우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건설적 비판의 일환이며, 정부에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이번 개각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혹시 정치적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회를 희생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인사와 개각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대체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개각을 통해 정부가 그리려는 미래가 무엇인지, 그 미래에는 어떤 인물들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에 있어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라는 국정운영의 딜레마를 탈피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선택은 실망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여러 부문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약과 현실 사이에서의 균형’은 큰 고민입니다. 김행 후보자의 여성가족부 장관 발탁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여성가족부 폐지였으나, 그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약 이행을 위해 세계잼버리 대회의 책임을 물어 김현숙 장관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다면, 후임으로 김행 장관 후보자가 그 과정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번 내정이 여성가족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폐지하기 위한 것인지에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없어 혼란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공약 이행을 기대하는 지지층 이탈은 총선을 앞두고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자칫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지층 이탈은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안보 상황이 긴밀한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중요한 포지션의 공백은 국가 안전에 큰 위협일 수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탄핵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원식 의원을 새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신원식 의원의 국방 전문 지식과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거 MB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 및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의 임명 이후 전교조 활동, 학교 폭력, 교권 확보와 같은 교육 문제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두 번째 임명된 인물로, 그의 역할과 기여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들에 대한 그의 대응과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크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염려 그리고 논란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자신의 비전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인사를 내세워야 합니다. 공약의 이행, 국정의 효율성, 그리고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층이 실망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법과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눅 5:37-38)”.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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