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최근 “지난달 25일 카이스트 현장 방문을 통해 모두의 화장실을 직접 확인하여 카이스트의 답변과 대조하자, 답변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인연은 “카이스트 모두의 화장실(성중립화장실)은 보다 나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의 공중화장실 기준에 더하여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임산부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인 전용 화장실을 추가한 것이며 편익이 크게 증대되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카이스트의 대답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카이스트 ‘모두의 화장실’ 6개 모두 위생상 더럽고 불결하였으며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도록 변기가 있는 공간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임산부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화장실 세면대 옆 남자 소변기가 있었다. 과연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가?”라고 했다.
또 “화장실 대부분이 악취가 나고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하여 더러웠으며 공간이 좁아,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도저히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었다. 특히 기저귀갈이대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지 안전밸트에 포장비닐이 그대로 있었으며, 오래된 비닐이 끈적였고 갈이대 전체가 먼지가 쌓이고 때가 껴 있었다”고 했다.
학인연은 “카이스트는 1인 전용 화장실을 추가한 것이라며 위법함은 넘기려 하였으나,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답변에서 모두의 화장실은 1인 전용 화장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며, 화장실 앞 어디에도 1인 전용 화장실이라는 안내문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소수자와 유아가 같이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대전 시와 유성구청 및 카이스트는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는 성범죄 발생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공중화장실보다 적다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 여부를 답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모두의 화장실은 장애인 사용은 더욱 어려워 휠체어가 변기까지 갈 수 없는 구조이며 오히려 건물 전체 내 남자장애인 화장실 1곳만이 지하 1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공익이 침해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카이스트 재학생 10여명에게 모두의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며 “결국 모두의 화장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화장실이 되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카이스트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건물 내 6개의 화장실이 사용자 없이 건물 안에 방치 되어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 카이스트 공중화장실 관리주체가 되는 유성구청은 모두의 화장실 철거와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에 설치된 카이스트 화장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금까지 다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영국의 학교 성중립화장실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2023. 6. 29 발생되었으며, 성중립화장실은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일본 도쿄에 설치됐던 성중립화장실도 주민 항의로 올 8월 폐쇄되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인연은 “카이스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대전이 유성구청에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재민원을 넣을 예정이며, 유성구청이 카이스트에 모두의 화장실 폐쇄와 철거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전 시민과 함께 모두의 화장실 폐쇄와 철거를 위한 민원과 항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전 국민에게 카이스트의 세금낭비와 법 위반, 무책임함에 대하여 알리도록 하겠다”며 “국내에도 올해 광주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남녀 공용화장실이 여성안심화장실로 바뀐 바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