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의 사상 전문가는 양동안 교수다. 2017년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느슨한 형태의 내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내전은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좌익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우익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논란, 정율성 동상 철거, 홍범도 동상 이전, 이영애의 이승만 기념사업회 5,000만 원 기부 논란 등을 보면 사상적 내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2018년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산주의의 공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독교이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지간이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의 목소리는 탄압과 수모, 협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 기독교를 대표해 세 번이나 투옥됐다 애국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하향 평준화시켜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북한 김정은에게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도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북한에 나라를 바치려 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조종사의 생각에 달렸다. 따라서 나라의 조종사가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은 집권 기간 중 나라를 문명권에서 이탈시켜 반문명권으로, 미국과 일본, 자유진영을 뒤로 하고 대한민국을 중·러·북을 중심으로 하는 반문명·공산주의 세력에 동참시키려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를 조종하기 전, 66명의 전직 외교관들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은 마치 공중 납치된 여객기 내의 승객과 같다”고 그 절박함을 호소하였다.
예장 고신측에서 개혁적 성향의 정주채 목사도 문재인의 탈원전, 조국 사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그가 당시 정권의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좌천시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고 충격을 받아 소화불량까지 생겼다고 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공산주의자, 자칭 하나님 김일성 3대가 주체사상으로 2,500만 동포를 아사 직전으로 이끌고 있다. 같은 기간에 자유민주,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를 기반으로 나라를 세운 이승만과 반공을 국시로 부국강병, 한강의 기적을 일군 박정희는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이끌었다.
공산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집해온 김일성 수령제일주의의 북한은 ‘지상천국’을 표방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탄압국, 지옥과 같은 노예국가로 전락했다.
문재인은 좋은 약속을 많이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 “나를 지지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이나 모두 품고, 전 국민을 화합하는 일을 하겠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겠다.” 무슨 공약을 하든 그는 반대로 했고, 집권 기간 내내 거짓말을 반복했다.
문재인은 중국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했고, 우한폐렴 사태 때도 중국과의 동지적 인식을 강조하면서 중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에 그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일본과는 적대적 관계를, 미국과는 형식적 동맹관계이기는 했으나 한미군사훈련중단, 정보기관간의 정보교류중단 등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며 평화의 대상, 통일의 대상, 같은 민족이라는 관념을 심었으며, 전투할 대상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반도 운전자 노릇을 하겠다며,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전달해 볼턴 보좌관으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기도 했다.
권력은 부패하기가 쉽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이 자유민주주의 고전적 원칙인 삼권분립원칙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정권 출범 직후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요직을 친문 세력으로 대거 교체했다. 이로 인해 법원 판결의 좌경화가 극심해졌다. 재판의 독립성이 약해지고 판결의 편파성이 심해졌다. 따라서 3부 간 상호견제균형하는 역할이 무력화되고 말았다.
자유시장경제체제란 자유민주체제의 경제적 측면이다. 문 정권은 반시장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반영해 될 수 있는 한 통제와 개입을 시도했다.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제를 강제하여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가속화했고, 청소년들의 취업난은 더 심해졌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 자살의 길로 가고 있었다. 기업과 부자의 재산을 세금으로 빼앗아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자는 사회주의는 이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에서 비참하게 실패한 이념이다.
감사하게도 586 운동권 출신이 아닌 윤석열이 종북 공산주의자 이재명을 물리치고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집권 초기부터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과 사적 소유의 존중, 법치와 기업가 정신, 부의 창출, 개인의 책임, 자유세계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사파 반(反)대한민국 세력과의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공산전체주의, 가짜 평화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고, 자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대세는 기울었다. 민노총과 주사파, 간첩세력은 과거를 뉘우치고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하는 게 지혜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
정동섭 교수(전 침신대·한동대 교수,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한교연 종교문화쇄신위원, Ph.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