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종교 자유 가장 보호하는 주는 ‘일리노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퍼스트리버티 인스티튜트 연례 보고서 발표

▲미 일리노이 주의회. ⓒ위키피디아

▲미 일리노이 주의회. ⓒ위키피디아

미국의 많은 주에서 종교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일리노이주가 종교 자유 보호 장치를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종교·문화 및 민주주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두 번째 연례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일리노이주의 종교 자유 보호 지수가 미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점수는 종교 자유를 위해 마련된 보호 조치의 수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일리노이주의 종교 자유 보호 지수는 지난해의 81%보다 증가한 85%였다. 미시시피주는 지난해 82%에서 올해 64%로 떨어지면서 4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최하위였던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45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주의 순위를 결정하는 보호 장치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부재자 투표 또는 무단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낙태 또는 불임 시술 거부가 가능한지 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경우 피임 처방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종교자유회복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포함됐다. 

고려되는 추가 요소에는 종교단체, 공무원 및 영리 기업이 동성결혼식 주례 및 참여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학령기 아동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 접종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일리노이주에는 응급 의료 상황에서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공무원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경우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제외한 모든 종교적 자유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다. 또 영리기업이 동성결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올해 14%의 점수를 받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종교 자유 보호 조항이 7개만 마련돼 있었다. 주정부는 고용주가 고용주 지원 건강 보험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피임 보장을 제공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개인이 의료 응급 상황을 포함해 낙태 수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개인은 물론 사립 및 공립 병원이 불임 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민사 책임이 면제된다.

일리노이 외에 사우스캐롤라이나(67%), 뉴멕시코(66%), 미시시피(64%), 오하이오(64%), 워싱턴(62%), 아칸소(61%), 플로리다(60%), 메릴랜드(57%), 펜실베이니아(55%), 유타(55%), 테네시(51%), 델라웨어(50%) 등 12개 주만 50%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거의 모든 주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형태로든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있었으며, 가장 일반적인 종교적 자유 보호 조치는 피임 보장을 회복하는 건강 보험 명령에서 면제되는 것이었다. 하와이, 조지아, 위스콘신, 아이오와, 오리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뉴저지, 미시간, 콜로라도, 뉴욕, 버몬트, 캘리포니아 및 뉴햄프셔에만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오하이오와 미시시피에는 의료 종사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가장 많이 마련돼 있는 반면, 버몬트와 뉴햄프셔에는 그러한 보호 장치가 없었다. 미시시피와 유타는 동성결혼을 시행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많은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는 반면, 절반 이상의 주에서 그 같은 보호 장치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아칸소,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캔자스, 아칸소, 노스다코타, 아이다호, 몬태나, 앨라배마, 사우스다코타, 조지아,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미주리,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오리건, 버지니아, 뉴저지, 인디애나, 켄터키, 콜로라도, 와이오밍, 네브래스카, 알래스카, 웨스트 버지니아에는 결혼에 대한 진지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주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없었다.

대부분의 주에서 측정된 보호 장치가 작년과 동일했으나, 올해에는 아동 예방접종 요건 면제 외에 학생들이 종교 의식 및 종교 교육을 위해 출석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했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워싱턴주, 플로리다주, 펜실베이니아주, 하와이주, 위스콘신주, 오리건주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보호 장치가 가장 잘 갖춰져 있었으나, 반면 미시시피와 웨스트버지니아에는 그 같은 장치가 없었다.

또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의심 사례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법률과 미성년자가 종교적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에서 성직자에 대한 예외가 있는지 여부도 다뤘다.

종교 및 의식 생활에 대해 가장 많은 보호를 받는 주는 일리노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워싱턴, 메릴랜드, 유타, 델라웨어, 하와이, 애리조나, 노스다코타, 몬태나, 조지아, 아이오와 및 오리건으로 나타났으며, 미시시피, 텍사스, 뉴햄프셔, 웨스트버지니아에는 그러한 보호 장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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