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미션 컨퍼런스서 ‘자주성 확립’ 촉구
사립학교 건학 이념 구현하는 건 교사
이를 규제하면 학교 자체 부정하는 것
절대다수인 기독사학 필요성 인정해야
22대 국회서 사학법 개정안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권에 제한을 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교사에 대한 규제는 기독교 가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기독사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2023 사학미션 컨퍼런스가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기독사학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개최됐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주최한 이 컨퍼런스에서 김 의원은 기조강연자로 나서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발제했다.
앞서 제21대 국회는 2021년 9월, 교육계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사 신규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임용권 규제는 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사학의 목적은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 이를 구현할 사람(교사)의 임용 문제를 규제하는 건 기독교 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저의 상식적 판단으로 볼 때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육 전문가들이 대안을 검토하겠지만, 대원칙은 적어도 학교의 설립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보장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평준화 정책은 국민 누구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사학의 존립 근거를 약화하고 자신의 교육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그는 “종교계 사립학교 중 기독교학교의 비율은 절대다수다. 한국교육 구조 안에서 사립학교 존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학이 고유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의원 “재정 지원 방식 바꿔야”
김 의원과 더불어 기조강연에 나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기독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하고 이들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 바우처 제도’를 거듭 제안했다.
최 의원은 “재정 지원을 앞세워 획일화된 커리큘럼을 강요하는 현행 방식은 사학을 국가 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위탁교육 기관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에 따라 사학의 자주성·전문성·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에 반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즉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급하고 직접 학교를 선택해 바우처를 내게 함으로, 학교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 바우처 제도의 장점으로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 교육에 자유경쟁이라는 시장경제체제의 원리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보장하고 학교선택의 기회를 줌으로 다양한 교육내용을 담보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학교개혁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한편 앞서 인사말을 전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한동대학교 이사장)는 “2023년도를 기독교 사학 자주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기독사학의 바람을 국회에서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사학미션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숭실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오정호 합동 총회장, 최도성 한동대 총장, 장범식 숭실대 총장, 박상진 교수(장신대), 김요셉 목사(중앙기독학교 이사장) 등이 메시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