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원장, 아동돌봄시설구축 위한 입법청원 동참 촉구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신생명나무교회 목사)이 대안적 아동돌봄시설구축을 위한 입법청원에 동참을 호소했다.
장 원장은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 학술세미나에서 ‘초저출생시대 인구 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상담심리학과(학과장 변영인 주임교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
장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6간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55명에 1/2도 되지 않는다. 전 세계 288개국(평균 2.3명) 중 최하위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는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를 거쳐 초고령사회(20%)로 증가하는 소요 연수가 스웨덴보다 한국이 8배 빠르다”면서 “합계출산율 0.7명은 전 세계 최하위로, 인구 자연 감소 확대는 인구 절벽을 초래하고 결국 지역 소멸과 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어,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7년 후 233만 명(충남 인구), 9년 후에는 333만 명(부산 인구) 감소하게 되어 경제구조와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장 원장은 초저출생의 요인으로 ‘결혼 자녀의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 곤란’, ‘양육비용’,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 문제)’ 등이 있지만,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문화,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정책이 과감하게 변화돼야 한다”며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골든타임 3년 안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제언한다”며 “현재 관련법안은 초저출생이 아니었을 때 만든 법안이기에, 기존의 생각과 사고,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의 초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30대에 2~3명의 자녀 출산 운동을 독려하자는 의미의 ‘K 3023 선언’을 제안한 그는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종교계와 협력하는 ‘아동 돌봄’에 주목해야 한다. 대안적 아동돌봄시설구축을 위해 입법청원에 국민 모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