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넥스트클럽 주관, 국회의원 정경희,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주최로 개최됐다.
‘노골적인 청소년 성교육, 이대로 괜찮은가?’를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승제 대표(넥스트클럽)가 좌장을 맡고, 정규영 센터장(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가 ‘청소년 성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 발표하고, 김교연 기자(한국여성뉴스), 남여준 대표(청소년을사랑하는진짜청년연합), 노승국 교수(국립경찰대학원 행정학과), 박에스더 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오세라비 작가(‘사지로 내몰린 청소년들’ 저자)가 지정토론했다.
토론회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정경희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전국 57개의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상당수가 과도한 페미니즘을 부추기고 있으며, 동성애·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의 조기성애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남녀의 성을 윤리와 도덕에 기반한 것, 절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길 권리’로 가르쳐 성적 타락 및 생명 경시를 부추기고 있다”며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규영 센터장은 “최근 언론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교육 기관의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성교육 실태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도마 위에 오른 성교육 기관의 성교육 실태를 보면 성적인 호기심, 성충동 등 성적 행동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2020 범죄백서 자료를 통해 성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의 수가 2010년 2,565명에서 2019년 3,180명으로 증가한 점, 청소년강력범죄의 비율이 2010년 70.7%에서 2019년 86.% 증가한 점을 언급했다.
또 “성경험을 가진 남녀 청소년 모두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 자살 생각이 높았고, 행복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경험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일선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이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갖게 해, 성적 자유와 쾌락에 집중하고 무분별한 성경험과 성범죄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성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긍정적이며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성은 인간의 마음과 마음의 상호작용, 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며, 사랑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통로로, 성은 품격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서 인격의 성숙과 사랑, 존경을 가정과 사회 안에서 실현하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은 부적절한 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도 된다’, ‘성관계 전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먹어도 된다’, ‘성관계 때 수성 윤활제, 러브젤을 사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성교육을 진행한 일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실제 사례를 전했다.
정 센터장은 “문제가 된 센터들은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을 기반으로 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괄적 성교육은 젠더, 성정체성,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배우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청소년기에 부적절한 성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청소년 성관계 등 성행위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한다. 포괄적 성교육이 먼저 실시된 해외 사례를 보면,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성전환수술의 급격한 증가 등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청소년 성경험률이 높아 피임교육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언론은 청소년의 낮은 피임율(59.3%)과 콘돔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없는 환경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러나 청소년 성관계 경험율은 2013년 5.3%, 2022년 6.2%에 불과하다. 중학교는 2~3%, 고등학교는 7~8%다. 대다수에 해당하는 90% 이상의 청소년은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성경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성교육, 동일한 피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육은 청소년의 암묵적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위험성이 있다. 얼마 전 한 중학교에서는 1학년 여학생들에게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끼우는 교육을 실시했다. 대다수가 남성의 성기를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고, 부모들은 민원이 냈다. 필요이상의 성교육, 수용할 수 없는 성교육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다수에 대한 보편적·일반적·상식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법률은 의제 강간 나이를 만 16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동의와 성적자기결정권은 그 효력과 인정에 있어서 온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용어 사용과 교육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성교육은 가치관 교육, 생명존중교육, 성품교육(사랑, 인내, 헌신, 절제), 관계 교육(배려, 존중), 남녀의 차이를 존중하는 양성평등교육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기 중심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상호존중하며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 김교연 기자는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이 관리 감독하는 산하 센터 23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매뉴얼에서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라고 쓰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포괄적 성교육 전파에 직접 나서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나다움책’ 등의 사건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나아가 가족에 급진적 페미니즘 이념을 심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저는 여성가족부가 선두에 서서 극단적 페미니즘 사상을 주입해 남녀가 갈등하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심어, 저출산 현상을 불러온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면 개정되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된 2015년부터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통계가 이를 증거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여준 대표는 “현재의 성교육은 자극적으로 변질됐고, 결국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부추기는 형태가 됐다. 저 역시 학창시절, 성교육 시간에 자위, 이성을 흥분시키는 법, 성관계하는 법 등의 내용을 불쾌할 정도로 자세히 들어 당황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성을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부당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500여 명이 넘는 청소년을 상담해본 결과, 성관계를 원하는 남학생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갖는 여학생들이 늘고 있다. 또 도파민을 다량 분비하게 해 중독에 이르게 하고, 집중력 감퇴, 체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음란물 시청과 자위행위를 나쁜 행위가 아님으로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노승국 교수는 “성교육은 청소년에게 필수적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부 부처와 교육청 관계 기관들이 청소년기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노골적 성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시기의 잘못된 성교육은 단순 청소년 시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개인의 정신·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뿐 아니라 성범죄 등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바로 얼마 전에도 15살 남학생이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 16살 남학생이 처음 보는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박에스더 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음란물 구입, 저장,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아동 성착취물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이다. 그런데 성교육 강사가 범죄물을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가르친다니 개탄스럽다. 우리나라 에이즈 현황을 보면, 99% 이상이 성접촉으로 감염되고 있고, 2016년 기준 10~19세 에이즈 감염자가 36명이나 된다. 에이즈뿐 아니라 온갖 성병의 통로가 문란한 성관계”라며 “N번방 사건, 남성 나체 사진 판매 사건 등은 잘못된 성교육으로 인해 청소년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게 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청소년 성교육은 본능과 충동만 건드리는 콘돔만능주의가 아니라 성병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생명존중 교육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