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중국의 인권유린과 정부의 대중 기조 비판
재중 탈북민, 10~20만 추정, 계속 증가
중국-한국행 자유의 길 비좁고 험난해
중국 내 생존 실상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생계형이 아닌 이념형 탈북으로 여겨야
중국은 G2 위상에 걸맞는 처신 행하길
12월 유엔총회서북한 결의안 통과 전망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오는 10일 세계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중국 내 탈북자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역대 정부와 달리 중국에 ‘할 말을 하는’ 정책을 펴 달라고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8일 논평에서 “중국은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자국 내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을 북송했다. 중국 변방 내 구류소에 감금된 탈북민은 총 2,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내 탈북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며 “그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022년 6월 기준 33,834명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 내에 체류 중인 탈북자 수는 어림잡아 10~20만 정도는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탈북-중국-한국행’으로 이어지는 자유의 길이 매우 비좁고 험난한 과정임을 말해 준다”고 했다.
이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생존 실상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추적당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다. 언어소통도 어려운 데다가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아, 항상 인신매매 조직에 노출되어 이리저리 팔려 다니는 노예 신세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대다수 탈북자는 (중국의 주장처럼 생계형이 아닌) 북한 공산 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자유세계의 정보를 맛보고 느낀 이념형이다. 그런 그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인륜을 벗어나는, 대국답지 않은 조치”라며 “단순히 남북한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지구촌 인류의 생존과 공존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고문 방지 협약을 비준한 나라”라며 “G2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처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이어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로 벌어들인 외화로 불법무기 개발의 자금을 확보해 왔다”며 “북한 주민의 지위와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요청된다”고 했다.
특히 “탈북자가 6명, 60명도 아니고 600명이 다시 북한으로 갔는데도 한국 정부는 항의하지 않고 있다. 윤 정부는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키려고 탈북자 문제에서 중국에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받고 있다”며 “역대 한국 정부는 시진핑의 방한 성사를 위하여 중국에 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중국 눈치 보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를 무기한 연기시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12월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오늘날 정치적 억압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공조(共助) 네트위킹하자”고 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선 “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내 탈북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외교적 노력을 하도록 독려하고 국제적인 인권 기구와 연대하여 이들의 강제 북송이 저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중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중단하라. G2에 걸맞는 인권정책 시행하라.
윤석열 정부는 다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탈북민의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가?
머리말
중국은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자국 내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을 북송했다. 중국 변방내 구류소에 감금된 탈북민은 총 2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고자 한다.
탈북자들은 거의 대부분 굶주림을 참지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잡혀서 돌아가면 가혹한 구타와 구금을 당하고 정치범수용소까지 간다. 배고파 국경을 넘은 것이 무슨 죄인가. 북송되면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그런데 중국은 난민지위국제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유엔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처리는 대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인륜에 위배되는 행위다.
샬롬나비는 올해 12월 10일 세계인권 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중국내 탈북자의 인권에 대하여 중국 정부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관심과 주의를 환기(喚起)하고자 한다.
1. 중국 내 탈북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중국으로 들어간 대다수 탈북민은 탈북자 지원 선교단체나 NGO, 알선 브로커 등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직접 들어오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들어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022년 6월 기준 33,834명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 내에 체류 중인 탈북자 수는 어림잡아 10-20만 정도는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탈북-중국-한국행’으로 이어지는 자유의 길이 매우 비좁고 험난한 과정임을 말해 준다. 한때 일부 탈북자들은 중국 내 한국 총영사관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대사관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외교적 해결로 제3국 경유 한국행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경비가 삼엄해져 그마저도 쉽지 않다.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에는 아사자(餓死者)뿐 아니라 탈북자도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탈북 현황과 관련해 올해만 2022년 대비 3배 증가한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의 국경이 개방된다면 탈북자 증가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이후 잠정적으로 문을 닫고 있던 북중 국경 개방을 위해 중국 측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열차 운행도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하고, 일부 세관을 개방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탈북자 수는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 내 탈북민들의 고충과 절망은 심각하다. 이들의 강제북송은 비인륜적이며, 대국답지 않는 조치다.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생존 실상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북한 체제의 가난과 고통으로 인해 겨우 몸만 빠져나온 빈털터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중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추적당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다. 언어소통도 어려운데다가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아 항상 인신매매 조직에 노출되어 이리저리 팔려 다니는 노예 신세나 다름없다. 비공식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들 탈북자의 입장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한국으로 가서 정착하고 싶다는 것이다. 만약 그게 순조롭지 않다면 북한에는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 계속 남아 떠돌이 생활이라도 하겠다는 각오이다. 일부 극소수 탈북자는 중국에서 돈벌이가 충족된다면 언젠가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나 마지못해 중국에 남아 살겠다고 하는 경우 모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 북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나날은 큰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심각한 인간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그들만의 현실이다. 탈북민들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 같은 민족의 나라인 한국으로 가는 길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과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 당국은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중국 공안의 추적과 이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자유와 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코로나 기간 중국에서 붙잡혀 수감된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더욱이 중국 공안이 체포하여 강제 북송을 시키는 일은 탈북민들에게는 심각한 절망과 좌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체포하여 강제 북송시키는 일을 중단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중국 일부에서는 탈북 문제를 생계형이라고 진단하고 북한 경제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나 실제는 그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다수 탈북자는 북한 공산 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자유세계의 정보를 맛보고 느낀 이념형이다. 그런 그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인륜을 벗어나는, 대국답지 않는 조치이다.
물론 중국이 남북한 분단 관계로 불가피하게 탈북자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따른 고충도 이해한다. 중국 당국자들이 ‘탈북자는 남북한 간의 문제인데 왜 제 3자인 중국측 입장을 어렵게 만드냐’고 하는 볼멘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남북한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지구촌 인류의 생존과 공존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3. 중국 시진핑 정부는 G2국가에 부합한 인권정책을 실천하라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고문 방지 협약을 비준한 나라다. 중국은 마땅히 국제 협약을 지켜야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번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중국은 G2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처신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합하는 대국다운 인권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4. 북한 주민의 지위와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요청된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 더욱 시급한 문제는 북한 정권 자체에 있다. 북한이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들도 무시할 수 없다. 인권 문제, 핵 문제, 민생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북한의 향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로 인해 지역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로 벌어들인 외화로 불법무기 개발의 자금을 확보해 왔다. 40여 개국에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18시간 동안 노동을 하며, 벌어들인 돈의 90%를 김씨 정권에 보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따로 부업을 해야하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북한 주민의 지위와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요청된다.
5. 윤석열 정부는 다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탈북민의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가?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중국은 군사작전 하듯이 탈북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북송했다. 지린성, 랴오닝성에 수감돼 있던 탈북자 600명을 트럭에 태워 북한으로 보냈다. 탈북자가 6명, 60명도 아니고 600명이 다시 북한으로 갔는데도 한국 정부는 항의하지 않고 있다. 윤 정부는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키려고 탈북자 문제에서 중국에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받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자유와 인권 위한 윤석열의 국제연대 선언은 어디로 갔는가? 윤 정부는 올가을 들어서 갑자기 시진핑 방한 가능성을 띄우기 시작했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월 “시 주석이 지난해 발리 G20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기꺼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의 희망을 잘 알고, 시진핑 방한을 외교 무기화하고 있다. 시진핑 방한 가능성을 슬쩍 흘리면서 중국에 할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는 시진핑의 방한 성사를 위하여 중국에 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중국 눈치 보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시진핑의 ‘방한 검토’ 한마디에 정신이 팔려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유엔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국제 연대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에 배치된다. 이는 다시 중국에 종속을 자처하는 태도가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을 중시하며 취임한 지 반년 만에 서둘러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이행 등 3불 합의(2017년 10월)하고 12월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운 그에게 돌아온 것은 ‘베이징 혼밥’(10끼중 8끼)과 중국 외교부장이 아랫사람 대하듯 팔을 툭툭 치는 하대(下待)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6.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를 무기한 연기시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을 비롯해 최재형·성일종 의원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달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들과 중국 감옥에 구류돼 있는 탈북민 가족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결의안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은 “탈북자 중에서도 정치적 탄압이나 굶주림에 탈북한 사람도 있고 단순히 돈 벌러 온 사람들도 있다.”며 결의안 통과를 무기한 연기시켰다고 한다. 전 세계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자는 결의안 통과를 저지한 민주당의 인권중시 정책은 어디 있는가? 결의안 통과를 방해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자 지금도 중국 구류소에 구류된 가족이 있는 탈북민들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다.
7. 국제사회는 오늘날 정치적 억압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공조(共助) 네트위킹하자.
12월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반문명적 행태를 저지하려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이 문명국가가 아니란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패권국을 지향하는 중국은 국제사회가 단합되어 선언하는 인권결의안과 국제적 평판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세계인권 선언의 날을 맞이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에서 억압당하는 포로,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자들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더욱 연대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북한동포, 탈북민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국제인권단체와 공조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내 탈북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외교적 노력을 하도록 독려하고 국제적인 인권 기구와 연대하여 이들의 강제 북송이 저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막 4:18-19).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국제 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기도와 공감과 연대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2월 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