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인권 아냐… 모든 권리의 원천은 생명권”
국제앰네스티가 북아일랜드의 낙태 접근 장벽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자, 한 옹호 단체가 “낙태는 인권이 아니”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영국 의회는 2019년 북아일랜드 지역 주민의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앰네스티는 4년 후 보고서에서 “북아일랜드에서 낙태권은 존재하지만 현실은 아니”라며 “산발적이고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서비스, 양심에 따른 거부, 잘못된 정보, 만연한 낙인 등이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낙태 치료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에 부합하는 모든 범위의 낙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인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신한 사람들은 북아일랜드에서 시기적절한 낙태 관리 및 정보에 접근할 법적 권리가 있다.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영국으로 여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원치 않는 임신을 임기까지 견디도록 하는 것은, 성과 생식 건강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 단체 ‘케어’(CARE)는 “북아일랜드에서는 낙태가 강요됐다”면서 보고서의 이 같은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케어의 루이스 데이비스(Louise Davies) 정책 책임자는 “앰네스티가 낙태를 ‘인권’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낙태는 국제 조약에 따른 근거가 없으며, 많은 북아일랜드 주민들에게 심한 모욕을 준다. 인권, 그리고 다른 모든 권리의 원천이 되는 권리는 생명권”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스는 “현재의 낙태 제도는 의회가 기능하지 않는 동안 북아일랜드 시민들의 견해가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거나 선출된 대표들의 동의 없이 비민주적으로 부과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양심적 거부권은 보호돼야 한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민주적인 다문화 사회에서 양심적으로 낙태에 반대할 수 있는 이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여성에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실하고 존경받는 낙태 반대 단체의 권리에도 도전한다”고 했다.
데이비스는 강압 및 의학적 합병증의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원격 의료를 통한 낙태에 대한 접근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녀는 “북아일랜드의 많은 이들이 어떠한 임신이든지 두 생명 모두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여성을 임신 중일 때와 그 이후에도 모두 가치 있게 여기고 보호하며 지원하여 가족이 전체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를 정의롭고 가치로운 사회로 여긴다. 우리도 이에 동참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