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기 역점 사업으로 꼽혀
국내외 북한 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 원이 2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여러 나라에 개설돼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험을 수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전환기 정의 구현 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북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TF’는 조직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총액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신규 편성돼, 통일부의 차기 역점 사업으로 손꼽힌다.
지난 2016년 통일부 의뢰로 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이 처음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무산된 바 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3년 간 의정활동 목표로 추진했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며 “북한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