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34] 한국교회의 역할
선거 개표 안전성과 공정성 시급
국정원 점검서 문제점 여럿 발견
부정선거 가능성 원천 차단 당연
민주주의 보호와 강화 위한 과정
한국교회언론회는 10월 24일 논평에서 국정원·중앙선관위 ‘합동보안점검’ 후 선관위의 6,400대 장비들 중 317대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논평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선거 시스템 내에 해킹과 조작 가능성이 있어, 국민 주권을 행사한 선거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시스템 취약성, 해킹 가능성, 보안 미흡으로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결과 등이 조작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지난 제21대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은 개인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결국 지난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감사 결과, 그런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합리적인 의심이었음을 뒷받침해 충격적이었다.
투개표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투표자 수를 정확히 세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규모 선거에서는 많은 선거관리 인력이 투입되지만, 사전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발급 수를 세는 작업은 없으며 중앙 서버의 숫자에 의존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렇게 될 경우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고, 사전 투표자도 미투표자로 만들어 ‘이중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정상적 유권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비(非)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종의 사전 투표인 ‘선상(船上)투표’의 경우 암호 해독이 가능해 특정 유권자들의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개표 과정에서도 투표지 수를 세는 인력이 없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으나, 결국은 지난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자들만 공공의 적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내동댕이쳐져 왔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총선이 내년 4월인데, 부정선거 의혹을 부른 방식을 고수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부터라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선거제도로 전면 개편하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한 치의 머뭇거림이 없어야 하고, 오히려 그런 온갖 의혹이 있음에도 이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밀어붙이고 강행하는 자가 공명선거 조작범으로 의심받아야 마땅하다.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보호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내야 할 시점이다.
내년 총선부터 모든 개표 작업이 공무원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라는데, 투표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계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투표 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나 조작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개표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다시 검사할 예정이라는 점은 더욱 신뢰성 있는 선거를 위한 중요한 보안 절차이다. 이를 통해 전자 시스템과 실제 용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외에 시민들이 투표용지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은 부정선거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명백한 노력이다. 이런 조치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책들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선거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환영할 일이다.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 경찰 참여도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변경은 투표 결과 발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국민 요구와 수요를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개표 방식은 전자기기 해킹이나 오류로 인한 잘못된 결과 방지를 중점으로 하며, 공무원 외 사람들은 투표용지에 손대지 못하게 되고, 경찰 참여로 부정선거 시비를 방지하려 함이다.
흔히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다’는 말은 선거에서 후보나 정당이 투표 결과에서는 이기지만 개표 과정에서 패배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선거 체계의 불신을 조장하고 선거 부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와 개표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범국가적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한국교회는 하나 된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