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적 성 가치관’ 공유 후 기소돼… 1, 2심서는 ‘무죄’
핀란드 주 검찰이 전 핀란드 내무부 장관인 페이비 래세넨(Päivi Räsänen)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래세넨 의원과 유하나 포욜라 주교(Juhana Pohjola)에 대한 오랜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 두 사람은 2004년 결혼과 성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담긴 팸플릿을 공유한 후 기소됐다. 래세넨 의원은 2019년 올린 트윗과 같은 해 라디오 토론에서 한 발언 등으로 추가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2022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작년에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헬싱키 항소법원 역시 이들에 대해 모든 ‘증오심 표현’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2023년 11월 14일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는 “어떤 측면에서든 본 심리에서 받은 증거에 근거해 지방법원과 다르게 사건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제 대법원이 사건의 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래세넨 의원은 최근 상황에 대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두 법원에서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는 게 두렵지 않다. 모든 재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모든 사람의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하고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하급 법원의 무죄 판결을 번복하기로 결정한다면, 필요한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에까지 가서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래세넨 의원의 법적 자문을 맡고 있는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폴 콜만(Paul Coleman) 전무이사는 “헬싱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명확한 만장일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기소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 뿌리 깊은 신념을 단속하기 위해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 한 시간 동안 경찰 심문을 받게 하고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증오심 표현 재판에서 흔히 그렇듯이, 그 과정도 처벌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