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37] 불체포특권에 형 확정시 세비 반납까지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2번
공개적 밝혔지만 구속영장 발부에
체포동의안에 반대 투표 특명 내려
정치와 국회, 사익 위한 방탄 활용
‘내려놓음’은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개념을 통해 이미 한 가지를 내려놓았다면, 나아가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오래 전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이 개념을 중심 주제로 다뤘고, 그 후 나온 속편 제목은 <더 내려놓음>이었다. 제목만으로도 ‘내려놓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미 내려놓았다면, 다음 단계는 ‘더 내려놓음’이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4년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주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봉사 정신은 많은 의원들이 재선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비판적 관점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정치적 성숙도를 보이지 못한 채 180가지가 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특혜와 특권을 누리며,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월 1,300만 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국회의원 배지만 달아도 종신토록 상당한 연금 혜택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특권의식을 이제 내려놓을 시점이 이번 총선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이런 정치적 갈등과 불신을 증가시키는 자들을 철저히 퇴출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계는 온갖 특권을 누리며, 이러한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역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며 개인의 보호를 위한 사당으로 변모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데도, 많은 이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은 과도한 특권이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대통령 후보 연설과 국회 교섭단체장 연설에서 그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 번에 걸쳐 표명했음에도,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를 반대하라는 특명을 내린 것은 비열한 행동이었다.
이 같은 모순적 행동은 국민의 실망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며, 대한민국 정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특히 그의 거짓과 위선으로 인해 국회가 개인적 사익을 위한 방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장기표 상임대표가 세운 ‘국회의원의특권폐지운동본부’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드러낸다. 이번 총선은 그러한 변화를 이루기에 최적의 시점이다.
이 운동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축소하고 정치 본질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총선은 국내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새로운 리더들의 등장은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감은 대한민국 정치의 급격한 변화가 마치 전국을 강타하는 지진과 같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약속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등과 같은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후보 신청서에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반납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다.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 그토록 원하는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반납’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
이젠 누가 먼저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지속적으로 내놓느냐가 총선 승리를 거머쥐게 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의 손상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참여한다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이다.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