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존중과 납치 문제 즉각적 해결 촉구 방침
유럽연합이사회가 22일(이하 현지시각) “유럽연합(EU)은 아프가니스탄과 벨라루스, 부룬디, 북한, 에리트레아, 미얀마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럽연합 최고의결기구인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이날 승인한 ‘2024년 유엔 인권 무대에서 EU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사회 결론’에서 이 같이 밝히며 “EU는 2024년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우려 상황에 대응하고 이에 관여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권 침해와 학대가 발생하는 어느 곳에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해서 물을 것”이라며 “EU는 국제 범죄의 모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EU는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 및 학대에 관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에 대응하고, 다가오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고려해 유엔 인권 시스템과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는 북한이 대화 제안들을 수락하고 외교와 인도주의 인력을 북한에 복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또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실현하는 것과 납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2014년 2월 발표된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