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 낙태 허용 여부와 시기 의견 물을 것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0일 총회를 열고 2024년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대상으로 ‘생명 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후보자가 태아 생명을 대하는 입장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로서, 연구소는 총선 후보자들의 생명 존중 인식도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22년도에도 대선 및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을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설문조사는 모든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그리고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째가 되도록 낙태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30주 이상의 말기 임산부의 태아까지 수술로 낙태시키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며 태아 생명에 대한 심각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태아와 같은 작은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에는 아동학대는 물론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연약한 사람의 생명까지 가볍게 여기려는 풍조가 따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소장(고대 의대 산부인과)은 낙태죄의 입법 공백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홍 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귀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국민들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생명 존중 인식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4월 3일까지 취합해 전국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