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72건 대비 급증
2021년 7월 시위 이후 쿠바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박해 감시단 보고서는 “쿠바가 ‘강경 전술’로 복귀 중인 가운데, 지난해 이 나라에서 622건의 종교 자유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연대(CSW)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쿠바의 종교 자유 침례 사례는 2021년의 272건보다 크게 증가하고 2022년의 657건과 유사한 622건을 기록했다.
CSW가 3월 펴낸 ‘억압과 저항 - 강경 전술로의 복귀’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는 아프리카계 쿠바 단체, 여호와의증인, 개신교, 로마가톨릭을 비롯한 다양한 신앙의 종교 지도자와 회중에게 영향을 미친 억압적인 법안과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강조하고 있다.
2021년 7월 11일 시위 이후 공산주의 쿠바 정부는 점점 더 가혹한 법안을 통해 종교단체와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등록된 종교단체와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 모두 종교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침입적인 감시, 반복적인 심문 및 위협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는 특히 정치범 가족에게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종교 지도자와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섬의 여러 지역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하려고 시도한 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많은 경우 배포하려던 구호품이 압수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보고서에서 강조된 몇 가지 권리 침해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고립 정책’의 일환으로 정치범의 가족을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위협과 압력을 받은 것도 포함됐다. 정치범은 종교적 방문이나 종교 자료를 받을 권리가 거부됐으며, 아이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당했다.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은 괴롭힘, 위협, 벌금에 직면했다.
보고서는 “정부에 의해 반체제 인사로 간주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임의 구금을 통해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종교 예배 참석을 금지 당했다”며 “이민 물결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쿠바를 떠난 많은 이들은 투옥 위협과 국가에 의한 자녀 양육권 상실을 언급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범 가족을 지원하거나 인도주의적 노력에 참여하는 종교 지도자와 회중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장애물에 직면했다. 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들은 정부의 전술에 정면으로 맞서며 정기적인 괴롭힘과 벌금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익명의 한 종교 지도자는 CSW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에게 난 반혁명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다. 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난 반혁명 동맹에 속하지 않았고, 목회자들 사이의 동맹 구축 연합에 속해 있다”며 “쿠바를 더 잘 섬기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난 그들에게 ‘당신들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공산주의자이든 아니든 모든 시민에게 하듯이 어떤 종파의 기독교인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할 것이다. 난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내가 예배를 드린 일이나 교회에 참석한 일에 대한 권리를 빼앗고 싶어한다”고 했다.
쿠바 정부의 전략은 단순한 탄압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단기적·자의적 구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쿠바인들이 투옥 위협과 가족에 대한 강압 조치를 피해 섬을 탈출하면서 주목할 만한 이민 물결이 이어졌다.
2021년 7월 시위는 쿠바인 수천 명이 정부의 경제 정책, 코로나19 대유행, 정치적 자유의 부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여러 도시의 거리로 나섰기 때문에 최근 쿠바 역사에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됐다.
식량, 의약품 및 기타 필수품의 심각한 부족과 장기간의 정전으로 촉발된 이번 시위는, 수십 년 만에 이 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널리 퍼진 시위 중 하나였다. 시위대는 ‘자유’,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투입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는 “쿠바에서는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일차적으로 박해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포함해 쿠바 공산당의 잠재적 경쟁자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나 정치적 부패를 비판하는 교회 지도자나 신자들은 심문, 체포, 비방 캠페인, 투옥 위험에 처한다”고 했다.
교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등록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신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해 불법적 운영을 강요한다. 따라서 교회들은 벌금이나 재산 몰수, 폐쇄를 당할 수 있다. 등록된 교회조차 정권 동조자나 국가 보안요원의 침투 등 철저한 조사와 감시에 직면해 있다.
CSW에 따르면, 쿠바는 2022년 정부에 종교 기관 및 친목 단체를 위한 부서를 신설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CSW에 “대부분의 사업은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산당(CCP) 쿠바 중앙위원회의 종교 사무국(ORA)에서 계속해서 수행되고 있다”고 했다.
오픈도어(Open Doors)에 따르면, 쿠바의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도자나 회원이 반정부 인사로 인식되면 정부의 관용이 갑자기 끝날 수 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교회를 이끌거나 정권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박해에 더 취약하다.
쿠바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 및 법률 체계 개정, 국제 인권 조약 비준, 종교 지도자 및 인권 운동가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 중단 등이 포함된다.
CSW는 국제기구에 쿠바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지 정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박해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쿠바는 미국 국무부에 의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특별우려국가’로 지정됐다. 이 목록에는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버마 및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자들도 포함돼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사무총장 제리 필레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만나 쿠바 장로교 및 기타 교회와의 만남을 거론하며 쿠바의 종교 자유를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아웃리치 에이드 투 더 아메리카’(Outreach Aid to the Americas)의 테오 바분(Teo Babun) 대표를 포함한 종교 자유 운동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바분 대표는 서한에서 “쿠바 정부가 긴밀하게 조직한 것으로 보이는 귀하의 방문이 쿠바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 것 같아 걱정스럽다. 더 나쁜 것은 쿠바 정부가 당신의 방문, 특히 쿠바의 종교 자유를 기념하는 당신의 성명을 이용해 ‘쿠바인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