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법적 분쟁 정리 않은 검찰 지적
대구 퀴어 행사 주최측이 불법 도로 점용과 지자체 허가 없는 물건 판매 행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받은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또다시 도심 집회 시위 제한 구역에서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설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축제 여파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1년여간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동성로상인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은 지난해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판매행위를 한 혐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구 퀴어 행사 주최측은 매년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 도로 점거를 해 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10시간 가량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배달이 불가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왔다.
당시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은 “불법 퀴어 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도할 책임은 중부경찰서와 중구청에 있다”며 “집회 장소가 공원이든 도로이든, 지자체 허가 없이 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전국 퀴어에서 이런 불법 상행위가 매년 일어나고 있고, 가격표, 카드 영수증 등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퀴어 축제 참가자들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아동청소년 유해 영상으로 삭제를 시켰다. 유튜브조차 퀴어 행사장의 판매 물품, 참여자들이 유해하다고 판단했다”며 “도심 상권에 활기를 주는 문화와, 불법 도로 점거 및 청소년 유해 문제가 매년 발생하는 집회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대구 퀴어 행사 주최측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부스와 무대 설치물 반입을 시도하자,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 500여 명이 이를 막아섰다. 그런데 경찰 측이 길을 터 줬고, 퀴어 행사 설치물을 반입시키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2명이 밀려 다쳤다.
이에 홍 시장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며 “대중교통인 버스가 오고 가는 번화가 도로를 점거하는 건 안 된다. 법원에서 ‘집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불법 도로 점거까지는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구시는 역으로 퀴어 행사 측과 대구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약 1년이 지났지만,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홍 시장은 “법적 분쟁을 정리해 주어야 올해부터는 논쟁이 없을 터인데 검찰이 경찰 눈치 보며 수사를 뭉개는 세상이 되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이 이렇게 경찰 눈치나 보는 검찰을 낳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했다.
또 “시민단체가 대구시장을 무고한 사건을 조사치 않고 방치한 지가 6개월이 넘었다”며 “퀴어축제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쟁점을 해결해야 할 검찰이 1년이 가깝도록 미루고 있다. 사건을 회피하고 있는지 몰라서 처리 안 하고 있는지 법적 분쟁을 정리해야할 검사가 사건을 무기한 미제사건으로 방치하는 건 검사답지 않다”고 했다.
한편 대구 퀴어 행사 주최측은 “올해도 흔들림 없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성대히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