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22대 국회, 생명 위한 입법전쟁 기도할 때

크리스천과 생명윤리 10

국민의 생명을 방치한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21대 국회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2020년 12월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개정안이 만들어졌어야 했지만 무능한 정부의 속 보이는 지연 전략과 국회의 무책임이 법 공백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 그나마 조해진 의원(장로)과 서정숙 의원(권사)이 생명을 지키는 입법안을 내놓았지만 낙태죄 개정안 심의 순위가 뒤로 밀려 심의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최근에는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 낙태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낙태 관련 법이 정비돼 있었다면 처벌 대상 행위들이다.

서울에 있는 해당 산부인과 의원은 매년 평균 400여 건의 낙태 수술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0%가 임신 30주 이상 산모들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거의 “낙태 공장 수준”이다. 30주 이상 낙태 수술비로 1,000만~2,0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경악을 금치 못할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 의학의 수준으로 임신 23주의 태아도 살리고 있다. 아우슈비츠 학살 현장에 버금가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말만 할 뿐이다.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1968년 영국은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후 54년간 967만 명의 생명이 죽었다. 미국은 1973년 1월 임신 3분기 이후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49년 동안 6,345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갔다.

2022년 6월에 미국 연방법원은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 보건기구’(Dobbs v. Jackson) 판결을 통해 미국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 판결이 49년 만에 폐기됐다. 태아 생명 옹호 단체 ‘수잔 B. 앤소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25개 주에서 임신 15주 또는 그 이전의 낙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13개 주에서 3만 2천 명의 태아가 생명 구했다고 한다.

미국의 생명운동 단체 리더들과 만남을 통해 들었던 그들의 노력에 가슴이 뜨끔하며 부끄러운 적이 있었다. 1974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끊임없이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해왔다고 한다. 돕스 판결은 미국 크리스천들의 기도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이 혼합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 미국 교회마다 단체마다 또한 개인 기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국가를 위한 회개와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회개와 중보기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22대 국회를 바라보고 새로운 입법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

이제 22대 국회를 바라보고 새로운 입법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다. 먼저 생명을 존중하는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하고, 이들이 생명을 지키는 법안을 만들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각 생명 운동 단체와 교계는 생명 존중 법안 초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생명을 죽이는 악한 행위를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입법을 준비할 지혜와 사람을 세워 주시고, 입법에 나설 22대 국회의원을 보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대한민국에도 속히 생명을 살리는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긍휼과 인자를 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반생명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 주실 줄 믿는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가정을 무너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