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원위서 표결 끝에 삭제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된 유엔인권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원안에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삭제했다. 그동안 이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을 다뤘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 이행 상황을 담은 인권위의 보고서다.
그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보고서 원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담긴 것을 비판해 왔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인권위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과 일부 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넣는 것에 반대했고, 결국 표결 끝에 제외시켰다.
이날 전원위가 열리는 동안 시민단체 활동가들들은 인권위 보고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뺄 것을 촉구했다. 결국 그것이 관철되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요셉 목사는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제정을 촉구해온 인권위는 그 동안 여러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명시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최초로 빠졌다”고 했다.
주 목사는 “그 동안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해 온 인권위를 규탄해 왔는데, 이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며 “다수의 보편적 인권에 눈감고 편향된 인권만을 대변해 온 인권위는 이번을 계기로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전원위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다. 한 위원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다른 위원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