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여 시민단체들, 윤석열 대통령에 촉구
비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 생략한 채
국민 의사 반해 ‘순직 결정’ ‘현충원 안장’
문재인 정부의 잘못 뒤집어쓰지 말아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등 1,200여 개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살한 트랜스젠더 고(故)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및 국립묘지 안장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긴급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러한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자 문책, 문제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생략한 채 국가인권위원회와 밀착한 언론방송의 일방향 보도에 떠밀려 다수국민 의사에 반해 일사천리로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으로 급박하게 이행되는 모습을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어떻게 이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국가적 이슈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 기가 막힌 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신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 내린 결정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았다면 지금처럼 일사천리로 일을 추진하지 않았을 텐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강정애 보훈부장관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 못한 채 언론보도와 좌파·친LGBT 시민단체들에 휘둘리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개탄스럽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진행돼온 과정을 되짚어보며,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뒤집어쓰지 말기 바라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순직 및 현충원 안장 계획 전면 철회하라!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긴급 지시하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엄중 문책하라! 등을 촉구했다.
또 ▲고 변희수 전 하사를 해외에 출국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당시 육군 제5기갑여단장과 제6군단장, 그리고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대한민국 언론방송은 더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종노릇하지 말고, 국민이 분노하는 불공정·일방향 친LGBT 보도 즉각 중단하라! ▲군복무 시 트랜스젠더 수술 허용 결코 용인해선 안 되며,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에게 순직과 현충원 안정이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청소년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만행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는 순국·순직한 군인들 모독 말고,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가치 훼손해선 안 된다. 우리는 고 변희수 씨의 순직 결정 및 국립대전현충원 이장 절대 반대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살한 트랜스젠더 고(故)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및 국립묘지 안장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긴급 지시하라!
우리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러한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자 문책, 문제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생락한 채 국가인권위원회와 밀착한 언론방송의 일방향 보도에 떠밀려 다수국민 의사에 반해 일사천리로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으로 급박하게 이행되는 모습을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국가적 이슈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줄곧 고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해 다수국민 의사를 거역하며 취해온 조치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아예 묵살해 분노를 초래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마저 우리의 요구가 묵살되는 현실을 목도하곤 배신감과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지난 문 정부 청와대의 개입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항소 포기로 인해 사법부에서의 최종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확정됐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신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 내린 결정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았다면 지금처럼 일사천리로 일을 추진하지 않았을 텐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강정애 보훈부장관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 못 한 채 언론보도와 좌파·친LGBT 시민단체들에 휘둘리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개탄스럽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진행돼온 과정을 되짚어보며,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3월 1일 부사관으로 임관한 고 변희수 하사는 군복무 중인 2019년 11월 29일 태국으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한 후 2020년 1월 9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대상자 통고를 받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군복무 중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한 당시 지휘관들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 후 2020년 1월 22일 전역의결이 된 같은 날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과 함께 여군복무 요청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싸늘했다. 누구나 징집돼 복무하는 남자군인과 달리, 여군은 좋은 직장 개념으로 자리잡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지원 입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고 변 하사는 2020년 2월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았고, 2020년 8월 11일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소송 결정은 누군가의 조언에 의한 걸로 추측되는데, 안타깝게도 고 변희수 씨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3월 3일 청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그 후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법행정2부 오영표 부장판사가 법문언에 의한 판결이 아닌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정치판결로 전역처분취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건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 표명에 따라 2021년 10월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육군에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점이다. 이는 다수국민의 여론과 배치되는 결정이며,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행스럽게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선 2022년 12월 ‘일반사망’으로 판정해 순직을 불인정했다. 그런데 2024년 3월 29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선 육군본부의 결정과 달리 2021년 3월 3일인 사망일을 2월 27일 사망으로 소급적용하여 순직으로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어떠한 인물들로 구성돼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우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다가 곧바로 순직 결정을 발표하고 만다. 우리는 이처럼 국가안보와 군기강 관련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와 신원식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더욱 기가 막힌 건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5일 밤 뉴스에 고 변희수 하사가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우리는 이에 즉각적으로 반발해 다음날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6월 14일엔 세종시 국가보훈부 앞에서 현충원 이장 결정을 규탄하며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강정애 보훈부장관의 문책을 요구하였다.
우리가 심각히 우려하는 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군지휘관들과 병사들의 군기강이 날로 해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건 군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해외에 나가 성전환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는 점이다.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전차조종수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육군 제5기갑여단은 물론 제6군단장과 군의관·간호장교 등은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그로 인해 고 변희수 하사는 현충원 이장이 가능하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매월 보상금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다수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처구니없어하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국립현충원에 본인의 성별정체성 때문에 성전환 수술 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안장한다니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모든 군복무 사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고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의 내막을 통해 대한민국이 총체적 부실, 총체적 안보위기에 놓여있음을 깨닫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무조건 떼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피식 논리가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자행돼왔다는 사실에 또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윤 대통령이 이를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고되길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거듭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길 촉구하며 즉각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길 촉구한다. 그 길만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뒤집어쓰지 않는 길이며, 국민들의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뒤집어쓰지 말기 바라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순직 및 현충원 안장 계획 전면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고 변희수 하사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긴급 지시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엄중 문책하라!
하나, 고 변희수 전 하사를 해외에 출국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당시 육군 제5기갑여단장과 제6군단장, 그리고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대한민국 언론방송은 더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종노릇하지 말고, 국민이 분노하는 불공정·일방향 친LGBT 보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군복무 시 트랜스젠더 수술 허용 결코 용인해선 안 되며,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에게 순직과 현충원 안정이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청소년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만행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방부는 순국·순직한 군인들 모독 말고,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가치 훼손해선 안 된다. 우리는 고 변희수 씨의 순직 결정 및 국립대전현충원 이장 절대 반대한다!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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