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도서’ 면죄부 준 간윤위, 책임 회피하는 문체부”

학부모‧시민단체들 규탄 계속돼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국내 공공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돼 있는 ‘음란성 도서’들을 ‘유해성 없음’으로 판정한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퍼시연) 등은 8월 27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직무 유기한 간윤위 심의위원들을 문책하고 편향적·비교육적 심의위원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간윤위는 해당 도서를 심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결정이 아니라며 시간을 끄는 등 공공 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막장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했다.

이어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간윤위가 ‘독립기구’이므로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속 기구의 불법적 결정을 방관하는 이 같은 행위는 직무 유기”라고 했다.

이들은 “문체부는 2024년 8월 간윤위의 신임 위원 15인을 위촉했다. 출판물의 심의 권한은 간윤위에 있을지 몰라도 위원을 선정하는 것만큼은 문체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해당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었다”며 “하지만 문체부는 편파적인 전임 위원들을 추천한 60여 개의 단체에 다시 한 번 추천 공문을 발송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60여 개의 기존 단체는 문체부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판정으로 물의를 빚은 간윤위가 선정한 단체였다”며 “그 결과 신임 위원들 역시 전임 위원들과 다를 바 없이 편향적 젠더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했다.

이들은 “음란 유해 도서에 면죄부를 준 간윤위 사태의 본질은 내부 규정에 명시된 심의 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결정을 한 데에 있다”며 “이번 간윤위 사태의 원인이 위원 구성의 편파성에 있음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문체부는 국회 국정조사에서까지 불거진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일부의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학부모의 권익을 철저히 짓밟는 야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비민주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인촌 장관이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간윤위 위원 전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 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이형우 교수(FIRSTKorea시민연대 부대표), 정제욱 간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김민경 대표(꿈키움성장연구소), 오미선 사무총장(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김연희 공동대표(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이영미 단장(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 이미선 회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시민활동가), 박미숙 소장(책과함께성장연구소), 전주연 회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김혜연 회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임현정 사무국장(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가 발언했다.

다음은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FIRSTKorea시민연대, 바른문화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내자녀생명지킴연합, 학부모인권연합, 바른여성교육연구소, 하자성품교육연구소, 꿈키움성장연구소,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바른인권센터,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