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 세계 인권의 흐름 바꿔낼 것”

기독시민단체들, 환영 기자회견 개최

국민 신뢰 잃어왔던 인권위, 정상화 길 열려
세계인권선언, 변질되고 특정 집단에 악용돼
특정 소수 나팔수 역할 한 인권위, 개혁해야
알권리 침해해온 ‘인권보도준칙’, 폐기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장을 임명한 가운데,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PC주의에 물들고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며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인권위원회를 전면 개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하며 환영한다. 지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이후 국민과 동떨어진 길을 걸어 신뢰를 잃어왔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 세계는 PC주의(정치적 올바름) 광풍이 휩쓸고 있는데, 이는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1950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정신이 변질되고 왜곡된 채 특정 집단의 입맛에 따라 악용돼 왔지만, 이젠 그런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온 법조인이며, 전체주의 사회를 초래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인물”이라며 “특정 소수자의 인권을 과잉 보호하려는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고 나팔수 역할을 해온 인권위는 차제에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인권위는 특정 이념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처럼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나 구성원들이 요직을 독식해 왔다”며 “이제는 그런 편향성이 극복돼야 하며, 문호를 대폭 개방해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편인권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새롭게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 최우선 과제로 ‘인권보도준칙 폐기’를 들며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차별 침해해 왔다. 전체주의 국가의 언론방송처럼 PC주의를 선전하고, LGBT를 비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는 일방향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도록 만든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부터 이어온 인권위 앞 투쟁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으로까지 이어진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이탈한 대한민국 인권 흐름을 바꾸는 것은 물론 세계 인권 흐름까지 바꿀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서] 헌법 준수 및 보편인권·국민인권 대변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환영한다!

우리는 오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제10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하며 환영한다. 이는 지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이후 국민과 동떨어진 길을 걸어 신뢰를 잃어왔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껏 일반 다수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특정소수자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온 인권위였기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전 세계는 PC주의(정치적 올바름) 광풍이 휩쓸고 있는데, 이는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는 것이다. 1950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정신이 변질되고 왜곡된 채 특정집단의 입맛에 따라 악용돼 왔지만, 이젠 그런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음에도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인권위원회로 인하여 헌법이 짓밟혀지고 사법질서가 훼손되는 비극이 더이상 재발돼선 안 된다.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의거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남발하게 된 것도 인권위원회의 악영향 탓이었다. 그러나 이젠 더이상 그런 만행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그러한 구태를 반복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폐지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기대를 품는 건 그가 지금까지 밟아온 이력 때문이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온 법조인이며, 전체주의 사회를 초래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정소수자의 인권을 과잉 보호하려는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고 나팔수 역할을 해온 인권위는 차제에 바뀌어야 한다. 신임 안창호 위원장은 다수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인권위를 쇄신하고 개혁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온 국민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안창호 위원장을 적극 지지하고 성원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가인권위 내엔 3명의 삼임위원 중 안창호 위원장의 뜻을 지지하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 멤버로 돼있다. 그러기에 어려운 일에 부딪칠 때 곁에서 도와줄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까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권고조치나 인권위원장성명이 발표되곤 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당면한 인권위의 최우선 개혁과제가 내부적인 인적 쇄신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인권위는 특정이념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처럼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나 구성원들이 요직을 독식해왔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입맛에 맛는 단체들만 불러모아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해왔다. 고인 물이 썩듯, 그런 관행들이 썩어 악취를 풍기고 다수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역차별을 일상화시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편향성이 극복돼야 하며, 문호를 대폭 개방해 다수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편인권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새롭게 충원해야 한다. 아울러 종교적 편향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임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불교인은 있지만 유력 종교인 기독교인은 없기에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

지금껏 재임했던 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수장으로 함량 미달이었고, 대한민국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며 UN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온 편향된 인물들밖에 없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했기에, 인권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서유럽이 홍역을 앓고 있는 다문회주의로 인한 폐해에도 유념하여 맹목적인 외국인 우대정책이나 불법체류자나 가짜난민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대구대현동주민들이 주민동의 없이 모스크를 짓는 외국인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을 ‘외국인 혐오세력’으로 매도한 인권위 직원들은 전원 물갈이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인권위가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또 다른 과제가 ‘인권보도준칙 폐기’라고 본다. 2011년 9월 23일 인권위가 한국기자협회와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은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차별 침해해왔다. 마치 전체주의국가의 언론방송처럼 PC주의를 선전하고, LGBT를 비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는 일방향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도록 만든 주범이 인권보도준칙이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자율성을 상실한 언론방송은 독재국가에서의 어용 언론방송처럼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자율적 규제를 빙자한 타율적 규제인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다수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해왔고 반헌법적 역차별을 초래했기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2018년부터 이어온 인권위 앞 투쟁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으로까지 이어진 것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 인권위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계속 수고하고 힘쓸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이탈한 대한민국 인권 흐름을 바꾸는 것은 물론 세계 인권 흐름까지 바꿀 수 있길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을 적극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제10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하며 환영한다!

하나, 우리는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일반 다수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특정소수자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온 인권위를 전면 개혁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PC주의에 물들고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며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인권위원회의 체질 개선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특정소수자의 인권을 과잉 보호하려는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고 나팔수 역할을 해온 인권위를 소신 있게 개혁하여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위험성으로부터 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요직을 독식해온 철밥통을 철폐하고 문호를 대폭 개방해 새로운 인물들을 충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짜난민 등을 무조건 두둔하지 말고, 인권위가 차별·배제해온 대구대현동주민들의 억울한 피해에 관심 갖고 ‘외국인 혐오세력’으로 매도한 인권위 직원들은 전원 물갈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최우선적으로 ‘인권보도준칙’을 폐기하여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함께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한 부당한 내외부의 공격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