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속 생각 때문에 기소? 매우 걱정스러워”
영국 폴지방법원은 낙태시술소 근처에서 침묵으로 기도한 재향군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이는 오는 26일 끝날 예정이다.
아담 스미스-코너(Adam Smith Corner)는 지난달 본머스낙태시술소에서 ‘완충 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12월 13일(이하 현지시각)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에 “낙태 수술을 받고 죽은, 전 여자친구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낙태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본머스 크라이스트처치 & 풀 협의회’(BCP 협의회)는 스미스-코너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완충 구역’에서는 기도하거나 위기 임신을 경험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생명 존중 활동이 금지된다.
공청회에 앞서 스미스-코너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믿음은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침묵 기도’로 기소돼선 안 된다. 겉보기에 자유로운 사회에서, 제 마음 속의 침묵의 생각 때문에 형사 고발을 당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사상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것을 포함해 20년간 육군 예비군으로 복무하며 이 나라의 근본적인 자유를 지켰다. 나는 의료 전문가이자 교회 자원봉사자로서 그 봉사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자유가 영국에서 사상 범죄로 기소될 정도로 침식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스미스-코너 사건은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ADF는 “이 사건이 침묵 기도 (제한)법률에 대한 영국 경찰의 혼란상을 드러냈다”고 했다.
ADF UK의 제레미아 이군누볼레 법률고문은 “다른 여러 상황에서 경찰과 법원은 침묵 기도가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이미 존재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한 BCP 협의회가 권리를 제한하는 구역을 도입했는데, 이제 그들은 침묵 기도를 금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묵 기도에 대한 기소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인권 보호에 있어 위험한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 검열 구역은 본질적으로 잘못됐으며, 자유로운 사상의 권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적 혼란을 야기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오랫동안 사상의 자유를 국가가 결코 간섭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권리로 확립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텔레그래프는 최근 장관들이 ‘완충 구역’ 지침에서 ‘침묵 기도’를 범죄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럴 경우 법적 오류가 될 뿐 아니라, 아담 스미스-코너가 경험한 것과 유사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