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규탄 집회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인권위 수장 파악 못 한 현안보고서 제출 납득 안 돼
인권위 직원들이 안 위원장 망신 주려는 의도로 유추
‘고등학생 문해력’ 반복한 강 의원 인격 의심스러워
페북 삭제된 주요셉 목사 표현의 자유 침해당했는데
피해자 보호는커녕 능멸… 대한민국 국민 인권 침해
소위 ‘국가인권위원회 하극상’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신임 안창호 위원장을 공개 망신 주려는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에 대해 ‘국가인권위 해체주의자’라고 지칭한 것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인권을 차별·배제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강유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중,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모르는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3대 현안’이 업무 보고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해프닝을 목도하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인권위의 수장이 정확히 파악 못한 3대 현안이 국회에 보고돼 인권위원장이 해명에 진땀을 흘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인권위 직원들이 신임 안창호 위원장을 공개 망신 주려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며 “매우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인 3대 현안 업무보고라면, 사안의 중대성을 미리 위원장에게 알렸어야 했다. 만일 인권위원장이 너무나 바쁜 와중에 급하게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면, 일목요연하게 3대 현안 국회 업무보고 내용을 축약하여 보고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신임 인권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의견 수렴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3대 현안으로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문서를 통째로 올리고 결제를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위원장 패싱이며 허수아비 인권위원장으로 만들려는 계략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동이며, 조직적 반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짓을 저지른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어느 선까지 관련돼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위와 같이 콩가루집안처럼 하극상을 일삼는 국가기관이라면 존립할 가치가 없으며, 인권위 수장을 곤경에 빠뜨리는 직원들이라면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업무보고서에 국가 예산을 들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발의한 의원들도 적고 첨예한 논쟁을 초래해 온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 90%가 찬성한다고 버젓이 올려 놓았는데, 이러한 여론조사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이처럼 매우 사악하게 질문을 설계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을 획책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과 동떨어진 반국민·반국가 기관임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강유정 의원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에 대하여 매우 조롱하며 훈계하듯이 ‘고등학교 정도의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며 추궁해,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안창호 위원장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공지자임을 은연 중 부각시키려 애썼다. 아무리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는 거지만, 인권위원장을 깔아뭉개며 매우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구사한 건 강유정 의원의 인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셉 목사를 향한 발언과 관련, “수많은 직함 중에서 의도적으로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으로 지칭하며 ‘국가인권위 해체주의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각종 차별 발언으로 페이스북(facebook) 계정이 차단된 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언론방송기자들과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잘못을 저지른 인물인 것처럼 호도하였다”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주요셉1 계정을 일방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 및 인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시하며 국민의 일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능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배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꾸짖고 시정 권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패싱하여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3대 현안 업무 보고로 질책을 받게 한 인권위 관련 책임자들 즉시 문책할 것 ▲(안 위원장을) 국회에서 공개 망신당하도록 만든 인권위 내 조직적 저항 세력을 즉시 문책할 것 ▲페이스북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시하며 국민의 일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능멸하는 발언을 한 강유정 의원은 즉시 사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곤경에 빠뜨린 관련 직원들 문책하라! 페이스북이 차별·배제한 대한민국 국민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10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중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모르는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3대 현안이 업무 보고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해프닝을 목도하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인권위의 수장이 정확히 파악 못한 3대 현안이 국회에 보고돼 인권위원장이 해명에 진땀을 흘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심각한 인권위 직원의 하극상(下剋上)인 것이다.
어떻게 국회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중요한 3대 현안을 인권위원장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 질문에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 국민 앞에 여과 없이 공개될 수 있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인권위 직원들이 신임 안창호 위원장을 공개 망신 주려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안창호 위원장의 경위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인 3대 현안 업무보고라면 사안의 중대성을 미리 위원장에게 알렸어야 했다. 만일 인권위원장이 너무나 바쁜 와중에 급하게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면 일목요연하게 3대 현안 국회 업무보고 내용을 축약하여 보고했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신임 인권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의견수렴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3대 현안으로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문서를 통째로 올리고 결제를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위원장 패싱이며, 허수아비 인권위원장으로 만들려는 계략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동이며, 조직적 반발이다.
우리는 왜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원장이 아무리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더라도 국회에 업무보고서를 넘기기 전 명확하게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왜 인권위 직원들이 신임 안창호 위원장의 의사를 묵살하였는지 긍금하고, 국회에서 공개 망신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견치 못했는지도 궁금하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꼬리를 무는 건 조직적 저항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짓을 저지른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어느 선까지 관련돼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위와 같이 콩가루집안처럼 하극상을 일삼는 국가기관이라면 존립할 가치가 없으며, 인권위 수장을 곤경에 빠뜨리는 직원들이라면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주진우 의원이 지적했듯이 “차별금지법을 입법 논의한다면 22대 국회의 역사적인 행보가 될 것이다.”라고 썼는데, 이는 매우 정치적인 표현이며 국가인권위의 직원들이 PC주의에 물 들어있고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이 지적했듯,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위험한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개별 법안에 충분히 담아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 천국이 되고 입증 책임도 전환돼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게 돼있어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진정서 하나만 받으면 모든 정부부서, 공공기관, 기업에 다 관여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조직 논리를 너무 앞세운 법안이다. 인권위가 국가 권력에서 독립하라는 것이지 정부와 국민 위에 군림하도록 허용하게 돼 매우 위험스럽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업무보고서에 국가예산을 들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발의한 의원들도 적고 첨예한 논쟁을 초래해온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 90%가 찬성한다고 버젓이 올려놓았는데, 이러한 여론조사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처럼 매우 사악하게 질문을 설계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을 획책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과 동떨어진 반국민·반국가 기관임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또한 오만불손한 태도로 일관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에 대하여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 강유정 의원 또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하여 매우 조롱하며 훈계하듯이 ‘고등학교 정도의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며 추궁해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안창호 위원장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공지자임을 은연중 부각시키려 애썼다. 아무리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는 거지만, 인권위원장을 깔아뭉개며 매우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구사한 건 강유정 의원의 인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었다.
강유정 의원은 더 나아가 시민단체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실무회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시민활동가인 주요셉 시민활동가를 모욕하였다. 수많은 직함 중에서 의도적으로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으로 지칭하며 ‘국가인권위 해체주의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각종 차별 발언으로 페이스북(facebook) 계정이 차단된 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언론방송기자들과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잘못을 저지른 인물인 것처럼 호도하였다. 주요셉 대표가 왜 페이스북으로부터 차단됐는지, 그리고 그러한 페이스북의 차단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차별·배제하는 행위임을 간과하고 앵무새처럼 페이스북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페이스북이 주요셉1 계정을 일방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 및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시하며 국민의 일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능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에,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을 이용해 이미 계정이 폐쇄된 국민의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며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페이스북 편을 들며 문화사대주의적이며 반인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명예 훼손과 인권 침해, 공개적 차별·배제 행위로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주요셉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금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배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꾸짖고 시정 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강 의원은 “주요셉이라는 분을 알고 있나?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데 여기서 차별 발언으로 계정이 차단된 분이다. 그리고 인권위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는 분이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을 부정하고, 인권위 해체를 주장하는 분인데 이 분이 취임식에 온 모양이다……1인 시위를 하는 분은 따로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고, 차별 발언으로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된 분인데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인권위 해체를 주장하는 분과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불안한 게 이상한가?”라고 반인권적 인사인 것처럼 매도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이는 강유정 의원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무지함을 수치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돼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유엔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으며, 과거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처럼 PC주의(정치적 올바름)에 찌든 문화사대주의자 매국노(賣國奴)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강유정 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다국적 기업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자국민이 차별·배제당하는 현실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위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강유정 의원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다국적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앞잡이로 나서지 말고, 페이스북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 및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기 바란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강유정 의원과 같은 문화사대주의자들의 이중성과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매국 부역 행위에 치를 떨어왔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주권 파괴 행위, 자국민 인권 역차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강유정 의원은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이제라도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공부하기 바란다.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의 문해력에도 못 미치는 PC주의 중독, 욕야카르타 맹목 지향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권에 대해 깨우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중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패싱하여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3대 현안 업무 보고로 질책을 받게 한 인권위 관련 책임자들 즉시 문책하라!
하나, 인권위의 수장이 정확히 파악 못한 3대 현안이 국회에 보고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해명에 진땀을 흘리도록 만든 인권위 하극상(下剋上) 직원들 즉각 문책하라!
하나,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의견을 받들어 잘 보필하지 않고 국회에서 공개 망신당하도록 만든 인권위 내 조직적 저항 세력 색출해 즉시 문책하라!
하나, 우리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짓을 저지른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어느 선까지 관련돼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하극상을 일삼는 국가기관이라면 존립할 가치가 없으며, 인권위 수장을 곤경에 빠뜨리는 직원들이라면 더이상 국가인권위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위험한 전체주의로 이끌며 국민 의사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을 맹신하는 인권위 직원들 즉시 솎아내라!
하나, 국가예산을 들인 여론조사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 90%가 찬성한다는 작위적이고 편향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하여 차별금지법을 획책하고 있는 직원들 즉각 문책하라!
하나, 우리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만불손한 태도로 일관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에 대하여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 조롱하며 훈계하듯 ‘고등학교 정도의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추궁한 강유정 의원 즉각 사과하라!
하나, 시민활동가이며 여러 시민단체를 이끄는 주요셉 공동대표에 대해 ‘각종 차별 발언으로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된 분’이라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언론방송기자들과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잘못을 저지른 인물인 것처럼 호도하고 악의적으로 폄하한 강유정 의원 즉시 사과하라!
하나, 주요셉 대표가 왜 페이스북으로부터 차단됐는지와 페이스북의 차단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차별·배제하는 행위임을 간과한 채 앵무새처럼 페이스북 앞잡이 노릇을 한 강유정 의원 즉시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페이스북이 주요셉1 계정을 일방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 및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시하며 국민의 일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능멸하는 발언을 한 강유정 의원 즉시 사퇴하라!
하나, 자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외면하고 페이스북 편을 들며 문화사대주의적이며 반인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강유정 의원 즉시 사퇴하라!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명예 훼손과 인권 침해, 공개적 차별·배제 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주요셉 공동대표가 금일 제출하는 ‘차별진정서’를 신속히 처리하여 강유정 의원을 엄중히 시정 권고하라!
하나,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무지하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까막눈인 채 유엔의 나팔수 노릇, 문화사대주의자 매국노(賣國奴)와 같은 행태를 보인 강유정 의원 즉시 사과하라!
하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권리를 누리면서도 다국적 기업의 앞잡이 노릇 하며 자국민이 차별·배제당하는 현실에 대해 철저히 외면한 채 위선자의 모습 보이고 있는 강유정 의원 즉시 사퇴하라!
하나, 강유정 의원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기여 없이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다국적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앞잡이 되지 말고, 페이스북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 및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비판하길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강유정 의원과 같은 문화사대주의자들의 이중성과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매국 부역 행위에 치를 떨어왔다. 우리는 국민주권 파괴 행위, 자국민 인권 역차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강유정 의원은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이제라도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공부하기 바란다.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의 문해력에도 못 미치는 PC주의 중독, 욕야카르타 맹목 지향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권에 대해 깨우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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