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성적지향, 반종교 등 이슈 관련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두 달 남짓 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남침례회(SBC)의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ERLC)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여러 정책을 뒤집을 것”을 권고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의 공공정책 부서를 이끄는 ERLC의 브렌트 레더우드(Brent Leatherwood) 회장은 최근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하워드 루트닉과 린다 맥마혼에게 서신을 보내 “남침례회의 깊이 있는 가치를 반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초 100일 동안 즉각적인 관심을 보장하는 5가지 중요한 정책 조치”를 강조했다.
하이드 수정안에 대한 지속적 지원
레더우드가 언급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행정부가 ‘하이드 수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하고, 정부 기관 전체에서 이 안을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다.
하이드 수정안은 연방 세금으로 낙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막는, 정부 자금 법안에 첨부된 오래된 조항이다. 레더우드는 “하이드 수정안을 재확인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에 낙태 관련 여행 및 상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 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더우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이드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함으로써, 납세자의 생명과 깊이 간직된 종교적 신념을 정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새로운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 시티 정책’ 재구현
레더우드는 트럼프에게 ‘글로벌 건강 지원 정책’에서 ‘제10장 생명 옹호 국내 정책’을 재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전에 멕시코시티 정책으로 알려졌던 글로벌 건강 지원 정책은 해외에서 낙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초반에 멕시코시티 정책을 시행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이를 철폐했다.
바이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명령 철회
레더우드가 트럼프에게 추진하기를 요청한 세 번째 정책 조치는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의 행정명령 13988을 철회하는 것이다.
레더우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행정명령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성차별’을 재정의하고, 모든 연방기관에 규칙 제정을 통해 이 새로운 정의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규칙은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수백만 미국인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 보호를 우회하고, 납세자 기금을 ‘성별 전환’에 오용하며, 심지어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급진적인 성 이념을 조장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 이 해로운 행정명령을 취소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 미국인에게 생물학적 현실을 믿거나 종교적 신념을 고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연방정부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킬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생명·반종교적 이념 규칙 제정 철회
레더우드는 트럼프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생명·반종교적 자유, 젠더 이념적 규칙 제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가 꼽은 철폐해야 할 규칙은 첫째, 미국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신앙 기반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둘째, 연방 자금을 받는 학교는 ‘트랜스젠더로 식별되는 남성 운동선수’가 여성 스포츠 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셋째, 예비 위탁 부모가 ‘트랜스젠더 신원이 확인된 아동’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또 다른 HHS 규정이다.
FDA의 낙태약 요건 완화 철회
마지막으로 레더우드는 트럼프에게 낙태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위험평가관리전략(REMS) 요건에 대한 바이든 FDA 변경 사항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원격 진료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과 지역 약국에서 약물을 조제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대선 기간 트럼프는 여성이 낙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지를 표명했으며, 특정 LGBT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우편으로 약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성전환 수술을 언급하며 연방 세금이 이런 수술을 위해 홍보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영구히 중단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함으로써, 청소년의 화학적·신체적·정서적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는 또 “미성년 청소년의 화학적 또는 신체적 절단에 참여하는 모든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더 이상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에 대한 연방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종료된다”는 선언을 준비 중이다.
또 의회에 “여성과 소녀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요구하는 제9편 시민권법이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남성 선수’의 참여를 금지한다”는 선언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