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01] 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죄?
증인에 전화해도 방어권 행사?
위증은 유죄인데 요청은 무죄?
모호한 논리, 법적 설득력 약해
인간의 편향과 판단 한계 증명
일관성, 공정성, 논리성 부족해
국민들 사법 체계 감시자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위증한 증인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를 요청했다는 이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됐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해석과 판단은 사건의 중심에 놓이며, 정치적 편향성과 사법부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1. 예상 밖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1심 선고 전까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씨는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대표가 이를 요청했다는 정황 증거도 확인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대표의 행위를 단순히 방어권 행사로 간주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국민적 의문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반적으로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교사자가 실행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는 위증을 유도하고 계획한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위증자는 유죄를 받았지만 위증교사가 무죄를 받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고, 이는 판결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를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해석했지만, 위증을 실행한 자가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요청자를 무죄로 판단한 논리는 모호하다. 방어권 행사와 위증교사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이 판결은 법적 설득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사법 체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2. 편향된 판단의 영향
이번 사건에서 판결 결과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된 원인은, 판사의 편향된 판단과 해석이었다.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며 법적 해석과 재량권을 행사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도를 넘어 공정성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극단적 판결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고, 이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던 이들은 망연자실했다. 많은 국민들은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 결과에 분노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은 단순한 법리적 논쟁을 넘어, 인간의 편향과 판단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는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지만, 인간이 가진 편향은 때로 정의를 왜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확증 편향은 기존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 집단 사고는 조직 내 다수 의견에 동조하려는 태도로 독립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후광 효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특성에 지나치게 주목해, 사건의 전체 맥락을 보지 못 하게 한다.
3.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
이재명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첫째, 판결의 일관성 부족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다. 대부분의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교사자가 실행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는 위증을 주도한 교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일반적인 사법 판례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실행자인 김진성 씨만 유죄를 선고받고, 교사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은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판결은 사법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야기한다.
둘째, 판사 배정의 공정성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가 사건을 독점적으로 맡는 구조적 문제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판사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이는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특정 판사의 해석과 판단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판사 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셋째, 판결의 논리적 근거 부족 역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다. 국민은 사법부의 판결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증거 부족과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증교사가 무죄라는 결과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판결 과정과 논리가 불충분하게 전달되면,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4.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사법부가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 사건에서 판결의 논리적 근거와 법적 해석 과정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민감한 사건에서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가 편향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사 배정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사 사건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결론
이재명 대표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정치적 편향성과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정의는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교훈 삼아,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은 사법 체계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판결에 목소리를 내고, 사법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며, 정치적 편향이 사법부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결국 정의는 편향과 왜곡을 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한 지속적 노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