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앞두고 전문가들 우려 제기
젠더·성별정체성·성적지향 등 지속적으로 언급
성소수·젠더 이슈 과도히 확대해 이념 도구 삼아
인권교육을 교육목표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부족한 근거로 반산업‧반시장‧반자본주의적 교육
보고서가 네오-마르크시즘 이념에 장악됨 보여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2월 2일 여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앞두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유네스코 교육’이 동성애·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성혁명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포럼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네스코·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데, 이는 2021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하 <교육의 미래>)에 기반한 첫 국제포럼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포럼 취지를 “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교육 변혁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전환점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에 대해 국제적 평가를 받아봄으로써 글로벌 수준에 손색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고,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지를 국내외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며, 해당 보고서에 부합하는 교육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인권교육을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특히 성평등 및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등 ‘정치화된 인권’ 개념을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성혁명 교육 구현하는 유네스코 교육 국제포럼 반대 긴급 세미나’가 11월 29일 오후 2시 차바아 선릉 교육장에서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기도운동연합(성반학연),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 복음법률가회, 한국교회를위한이슬람강좌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유네스코 교육은 겉으로 보면 선진국형 모범적인 교육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 기본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과 성경 믿는 성도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성혁명교육 구현이 근간”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성혁명’에 대해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유·소년 청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시행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신사회주이념(네오마르크스주의)을 구현하는 사회운동으로 정의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제시하며 세계인권선언의 차별금지사유에 없는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과 젠더,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키면 동성성행위, 성별전환행위, 조기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하고 그 반대를 인권침해적 차별로 보고 금지하는 성혁명을 지향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신대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대해 보다 상세히 분석했다. 그는 이 보고서가 좌파적 세계관(신마르크시즘과 반자본주의)에 기반한 정치화된 교육을 주도하려 한다며, 전통적 가치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도전으로 봤다. 특히 ‘정치화된 인권’은 성적 소수자와 젠더 이슈를 과도하게 확대해 교육을 특정 이념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제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지난 50년간의 세계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2050년까지 새로운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범세계적인 사회계약을 위한 제안서 형식으로 작성됐다.
이 교수는 “보고서는 부당한 불평등과 착취 폭력, 환경파괴, 생물다양성손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보고서 25-26쪽), 2050년까지의 새로운 세계교육을 위한 범세계적인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기존 교육 패러다임으로부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론이라는 위협까지도 서슴치 않는다(37쪽)”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곧 인권이라는 전제 하에 인권교육을 교육 목표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다(3, 102쪽). 인권교육에 교육의 최우선목표를 둔다는 말은 차별금지에 교육의 최우선 목표를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33쪽), 차별금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성평등’을 명시했다”며 “보고서에 있어서 성평등은 그 자체가 목표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요건으로 볼 수도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40쪽) 인권교육의 최우선 목표가 성전환과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에 있음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성평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곧 양성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전환과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적 정체성’과 ‘젠더’를 제시하고(23, 74, 77, 79, 102쪽),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철폐가 가장 중요한 인권 중 하나(77쪽)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억압적인 젠더 고정관념의 제거를 말하고(105쪽),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27, 31, 184쪽) 있다”고 했다.
그는 “보고서가 성전환과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보고서가 네오-마르크시즘 이념에 장악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가 탄소중립과 경제의 녹색화를 절대적인 교육목표로 제시하며, 자본주의적 경제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리는 반산업적,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이며, 신마르크시즘적 세계관에 기반한 반기독교적 생태교육이라고 봤다.
그는 “보고서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대담한 선언을 사실로 전제한다(1쪽). 지구 온난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구의 위기는 인간의 오만함에 기인한 자원의 약탈적 이용(51, 91쪽),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속 불가능한 자원 이용에 의존하고 단기이익과 과도한 소비주의를 우선하며, 경쟁심을 부추기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경제 모델이 원인이므로(27쪽) 경제개발 위주의 근대적인 개발 패러다임을 반대해야 한다(54, 90쪽)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지구 온난화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소중립과 경제의 녹색화의 실천뿐이며, 이는 절체절명의 교육 목표(21, 23, 50, 66, 127, 131-32쪽)’, 라거나 ‘세계 인구가 2050년에는 97억 명, 2100년에는 110억 명에 이르는 인구폭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등 자원 고갈, 인구 증가로 인한 위기, 기후 변화 등 문제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이를 과학적 근거 없이 교육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보고서의 이 같은 설명이 교육의 본래 역할에서 벗어나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표로 치우쳤다는 점을 이 교수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