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탄핵 사이: 정의의 탈 쓴 검찰-경찰-공수처 간 권력 게임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03] 법치의 갈림길에서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 간 경쟁
조직 명운 걸고 권한 다툼 몰두
경찰과 공수처는 출국금지까지
외교 공백과 국가적 손실 막대
트럼프 취임식 참석 못할 경우
국가적 손실과 위기 심화 우려
경쟁적 수사, 법치주의 왜곡해
수사기관, 국민 위해 법 집행을

현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을 둘러싼 검찰-경찰-공수처 간의 갈등으로 또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수사기관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특별수사본부와 수사단을 구성하며 경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러한 태도는 정의 실현보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권한 다툼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관 간 갈등을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수사 배경: 계엄령 선포와 내란죄 의혹

문제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 데서 비롯됐다. 대통령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주장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민주주의 체제를 억압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내란 행위로 간주했다.

특히 계엄령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한 강제적 통제와 검열 의혹이 불거지며,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서며 경쟁하는 모습은 정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흐리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상황을 법과 정의를 위한 공정한 수사라기보다, 각 기관이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 간 경쟁: 정의를 가리는 권력 다툼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두고 서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수사 대상 제한이 없음을 강조했고, 검찰 역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천명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우종수 경찰 특별수사단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수사”를 강조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각 기관이 비상계엄 수사를 주도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수사기관 간 협력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잃게 만든다. 국민들은 수사가 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현재 모습은 법치주의가 기관 간 권력 다툼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만약 수사 결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초래된 외교 공백과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같은 주요 외교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한미 동맹 약화와 주변국에 유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국가적 손실과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위기와 협력의 부재

마가복음 3장 24-25절은 분열과 갈등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한다. “어떤 나라든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어떤 집이든지 분쟁하면 그 집이 무너지리라.”

수사기관 간의 갈등은 공정한 법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가 안정과 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국민은 공정한 정의를 기대하지만, 현재의 경쟁적 상황은 정의 실현을 넘어 정치적 권력 다툼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법치주의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 체제는 근본부터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내란죄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다룰 때, 수사기관 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모습은 협력보다는 권력 다툼이 우선시되고, 이는 사건 해결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론: 정의와 공정을 향한 본질적 회복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공정한 법 집행과 협력의 자세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법의 목적은 권력 다툼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수사기관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치적 계산과 조직적 이익을 내려놓고, 협력과 화합을 통해 사건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는 무엇인가? 바로 수사기관 내부의 권력 다툼과 이기심이다. 이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진정한 정의와 공정성을 회복할 수 없다. 수사기관들이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법 집행의 본질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그래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빨리 국가적 안정을 되찾고, 외교적으로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자,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