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상원, ‘미성년자 성전환’에 공적 자금 사용 금지

“모든 아이는 소중… 급진적 이념에서 보호받아야”

칠레 상원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에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보수적 법률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이하 국제 ADF)은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런 종류의 입법 조치는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시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국제 ADF의 토마스 엔리케스(Tomás Henríquez) 라틴아메리카 책임자는 성명에서 “칠레가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과 관련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 모든 아이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며, 위험한 약물과 수술을 조장하는 급진적인 이념으로부터 보호받을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이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PAIG’ 또는 ‘그로잉 위드 프라이드’(Growing with Pride) 프로그램을 조사한 칠레 의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7대 6으로 승인됐으며, 아동의 성전환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즉시 중단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PAIG 프로그램은 전국 37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상담에서 호르몬 요법 추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입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프로그램 참여에 반대하는 부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심리사회팀에 부여했다. 

보고서는 PAIG 프로그램이 4,142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치료하거나 참여시켰지만, 위원회는 “의료·과학계 내에 합의가 부족하고, 특히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치료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2024년 11월 20일 통과된 이 법안은 칠레 내에서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호르몬 치료 및 수술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칠레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해당 법률이 아동 권리와 부모 책임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