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76년 맞아 시민단체들 촉구
인류 보편 인권에서 일탈, 특정 소수 이익 대변
사상 통제하고 차별·배제 역차별도 서슴지 않아
노예 같은 삶 사는 北 동포의 인권은 외면·침묵
‘보편적 인권 추구’ 안창호 위원장, 쇄신 적임자
구태서 벗어나 소신껏 쇄신하도록 힘 실어줘야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해 전체주의로의 회귀를 멈추고 인적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국민주권행동을 비롯한 50여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신임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인권위 체질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인권선언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걸치며 자행된 ‘전체주의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인류의 반성과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 존중을 담은 유엔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해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1948년 12월 10일)되고 1950년 12월 10일 선포됐다.
이들은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가장 극악한 전체주의 체제인 3대 세습 김정은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고, 우리가 향유하는 사상·종교·신념의 자유를 속박당한 채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상태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불공정한 인권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인류보편 인권에서 일탈해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PC주의 인권(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즉 보편성에서 일탈해 특수성을 강조하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권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타고난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권 침해가 아닌, 특정한 이념을 앞세우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의 사상(思想)을 통제하며 차별·배제와 역차별도 서슴지 않는 반인권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그들은 이를 인권보호라고 부르지만, 이는 또 다른 이름의 전체주의에 불과하며, 인권이란 이름의 독재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안창호 신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장에서 반인권적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으며, 취임식장에서는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집단지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안 인권위원장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그는) 무분별한 권고를 남발해 지탄받아 온 국가인권위를 쇄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UN의 어젠다만을 맹종해선 안 되며, 보편인권에서 이탈한 방향으로 질주해서도 안 된다”며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 인권위를 일신해주길 기대하며, 소신껏 인권위를 개혁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 인권위의 진정한 개혁을 바라며 ‘인권보도준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동의 없이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체결하여 PC주의를 선전하고, LGBT를 비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는 일방향의 목소리만 대변토록 만든 반(反)헌법적 인권보도준칙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더이상 특정집단의 인권보호를 이야기하면서 차별·배제의 시각으로 또 다른 집단의 인권을 배척(排斥)해선 안 된다”며 “인권위가 전면 개혁돼야 함을 천명하며, 이를 막아서는 세력을 솎아내는 인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정한 이념 앞세워 사상(思想) 통제 및 차별·배제와 역차별 일삼는 인권 독재 중단할 것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 대변과 차별금지법 일방 강요 말고 ‘보편적 인권’ 추구할 것 ▲북한동포들의 인권 회복에 힘쓸 것 ▲편향된 인권의식 갖지 않는 새로운 인물과 단체들로 충원할 것 ▲불법체류자·가짜난민 등을 무조건 두둔 말고 대구대현동 주민들의 피해에 관심가질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KLF,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대표),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안양시기독교총연합회 전회장),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금글로리아 사무국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공동대표), 권경희 공동대표(복음언론인협회), 홍영태 공동상임대표(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오세라비 대표(청소년교육사랑협회, 한국교육포럼 공동대표), 김재현 홍보팀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공동대표), 전주연 SNS팀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공동대표), 정세윤 대표(FIRSTKorea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전지부대표)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여 전체주의로의 회귀 멈추고 인적 쇄신하라!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자행됐던 전체주의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류의 반성과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 존중을 담은 유엔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1948년 12월 10일)되고 1950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이 76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인류가 있어 마음이 무겁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남북 분단 상태에 있고,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가장 극악한 전체주의 체제인 3대 세습 김정은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우리가 향유하는 사상·종교·신념의 자유를 속박당한 채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상태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동포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전문과 30조로 돼있는 세계인권선언은 1조로부터 20조까지는 시민적 자유권의 권리, 21조는 정치적 권리, 22조로부터 27조까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불공정한 인권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인류보편 인권에서 일탈해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PC주의 인권(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즉 보편성에서 일탈해 특수성을 강조하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권이 지배하고 있다. 개인의 타고난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권침해가 아닌, 특정한 이념을 앞세우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의 사상(思想)을 통제하며 차별·배제와 역차별도 서슴지 않는 반인권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그들은 이를 인권보호라고 부르지만, 이는 또 다른 이름의 전체주의에 불과하며, 인권이란 이름의 독재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왔지만, PC주의에 경도되고 ‘욕야카르타 원칙’에 충실한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9월 9일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건 역사적 사건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다. 그는 이전 위원장들과 달리 앵무새처럼 차별금지법을 미화(美化)하지 않았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전체주의체제로의 이행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인사청문회장에서 반인권적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으며, 취임식장에서는 ‘보편적 인권 추구하는 집단지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무분별한 권고를 남발해 지탄받아온 국가인권위를 쇄신할 적임자라 생각한다. LGBT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특혜만을 우선시해 헌법에 보장된 다수국민의 기본권을 차별·배제하는 건 정상적 인권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지금까지 이를 당연시해왔으며, 특정소수집단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로 인해 펼쳐질 사상과 신념, 표현의 자유를 통제당하는 전체주의체제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특정소수집단의 사적 이익에 충실한 ‘권력화된 인권’을 앞세워 다수 세계시민을 억압하는 길잡이 역할에만 충실해왔던 것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타락하고 변질된 인권이며 인류사적 비극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는 더이상 UN의 어젠다만을 맹종해선 안 되며, 보편인권에서 이탈한 방향으로 질주해서도 안 된다. 우리 또한 대한민국의 잘못된 인권 흐름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인권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행과 타성으로 고착화된 인권위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인 대구 대현동 주민들이 외국인 유학생들로부터 기본권과 재산권까지 침해당했음에도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외국인 혐오세력’으로까지 매도하는 만행을 사주한 인권위의 패악질을 결코 묵인해선 안 된다. 우리는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 인권위를 일신해주길 기대하며, 소신껏 인권위를 개혁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우리는 거듭 인권위의 진정한 개혁을 바라며 ‘인권보도준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2011년 9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독재정권 시절의 보도 가이드라인처럼 민의(民意)를 왜곡하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차별 침해해온 인권보도준칙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 동의 없이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체결하여 PC주의를 선전하고, LGBT를 비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는 일방향의 목소리만 대변토록 만든 반(反)헌법적 인권보도준칙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전체주의국가의 언론방송처럼 통제의 도구로 악용되는 인권보도준칙이 타율적 규제로 다수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해왔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끝으로 우리는 제76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인권위가 편향성을 극복하고 보편인권 정신을 회복하여 이를 실행해주길 촉구한다. 인권위는 더이상 특정집단의 인권보호를 이야기하면서 차별·배제의 시각으로 또 다른 집단의 인권을 배척(排斥)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인권위가 전면 개혁돼야 함을 천명하며, 이를 막아서는 세력을 솎아내는 인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왜곡해 특정 소수집단만을 대변해온 국가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할 자격이 없다. 2001년 설립 이후 PC주의에 경도된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온 국가인권위 각성하라!
하나, 우리는 사상·종교·신념의 자유를 속박당한 채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상태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인권 회복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가 힘써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인류보편 인권에서 일탈해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PC주의 인권을 반대하며, 특정한 이념 앞세워 사상(思想) 통제 및 차별·배제와 역차별 일삼는 인권 독재 강력 규탄한다!
하나, 인권위는 인권 전담 컨트롤 타워처럼 군림하려 들지 말고, 더이상 PC주의와 ‘욕야카르타 원칙’에 충실한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인류 보편인권을 지지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취임을 거듭 환영하며, 특정소수자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온 인권위를 전면 개혁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회의 체질 개선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며, UN의 앞잡이노릇에서 벗어나 인권위를 정상화시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전체주의체제로의 이행 촉진하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정확히 꿰뚫고 소신을 지킨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을 일방 강요 말고 ‘보편적 인권 추구하는 집단지성’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오직 특정소수집단의 사적 이익에 충실한 ‘권력화된 인권’을 앞세워 다수 세계시민을 억압하는 전체주의로 이끌려는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요직을 독식해온 철밥통을 철폐하고 문호를 대폭 개방해 새로운 인물과 단체들을 충원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짜난민 등을 무조건 두둔하지 말고, 인권위가 차별·배제해온 대구대현동주민들의 억울한 피해에 관심 갖고 ‘외국인 혐오세력’으로 매도한 인권위 직원들을 전원 물갈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독재정권 시절의 보도 가이드라인처럼 민의(民意)를 왜곡해온 ‘인권보도준칙’을 폐기하여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권보도준칙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는 일방향의 목소리만 대변토록 만든 반(反)헌법적 인권보도준칙 즉각 폐기하라!
하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혁명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조기성애화교육 및 LGBT지향교육을 선동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강력 규탄한다!
하나, 가짜인권과 가짜평등 앞세워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25년 동안 특정세력의 전유물처럼 변질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히 개혁되기 위해 하루빨리 내부적인 인적 쇄신 단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권위는 더이상 특정집단의 인권보호를 이야기하면서 차별·배제의 시각으로 또 다른 집단의 인권을 배척(排斥)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인권위의 개혁과 전면 인적 쇄신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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